지난 4월 말 경영정상화 합의 이후 반년 만에 한국GM의 노사 갈등이 재현되는 양상이다. 한국GM은 지난 19일 주주총회를 열고 디자인센터와 기술연구소 등을 묶어 별도의 연구개발(R&D) 법인의 분리 안건을 의결했다. 노조는 ‘한국GM 조각내기’라고 반발하며 총파업을 예고하고, 한국GM의 2대 주주인 산업은행도 주총결의 무효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한국GM에 인천 청라 주행시험장 부지를 50년 무상 임대한 인천시도 ‘이를 회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국GM은 ‘연구개발 부문의 위상을 높여 미국 본사의 일감을 가져오기 위해서’라고 해명하고 있다. GM본사의 글로벌 전략 모델이 될 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의 연구개발을 한국GM이 맡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노조는 연구개발 능력만 남겨 두고 생산공장은 폐쇄하거나 매각하려는 의도라고 보고 있다. 실제로 GM본사는 자회사 오펠을 이런 방식으로 매각했고, 호주에서도 연구개발 부문만 남기고 공장은 폐쇄했다. 산은 역시 법인 분리에 대해 협의가 없었던 데다 그 효과도 불확실하다는 입장이다.
GM본사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결정’이라며 분할을 강행한다면 누구라도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에 10년 이상 잔류할 것을 약속했고, 한국GM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걸 증명하려면 법인 분리 작업을 중단하고 산은과 노조 등과 대화에 나서야 한다. 올해 사상 최대인 1조원의 적자가 예상되는 한국GM에서 조업중단 등의 사태가 빚어지면 그 일차적인 책임은 GM본사에 있다. 정부와 산은의 책임도 작지 않다. 산은은 8000억원의 혈세를 투입해 경영정상화 합의를 한 뒤 ‘GM의 지분 매각을 막을 수 있는 비토권을 확보했다’며 자화자찬했지만 분할 과정에서 제 역할을 전혀 하지 못했다. 향후 한국시장 철수 등을 막기 위한 추가 장치를 반드시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한국GM은 ‘연구개발 부문의 위상을 높여 미국 본사의 일감을 가져오기 위해서’라고 해명하고 있다. GM본사의 글로벌 전략 모델이 될 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의 연구개발을 한국GM이 맡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노조는 연구개발 능력만 남겨 두고 생산공장은 폐쇄하거나 매각하려는 의도라고 보고 있다. 실제로 GM본사는 자회사 오펠을 이런 방식으로 매각했고, 호주에서도 연구개발 부문만 남기고 공장은 폐쇄했다. 산은 역시 법인 분리에 대해 협의가 없었던 데다 그 효과도 불확실하다는 입장이다.
GM본사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결정’이라며 분할을 강행한다면 누구라도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에 10년 이상 잔류할 것을 약속했고, 한국GM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걸 증명하려면 법인 분리 작업을 중단하고 산은과 노조 등과 대화에 나서야 한다. 올해 사상 최대인 1조원의 적자가 예상되는 한국GM에서 조업중단 등의 사태가 빚어지면 그 일차적인 책임은 GM본사에 있다. 정부와 산은의 책임도 작지 않다. 산은은 8000억원의 혈세를 투입해 경영정상화 합의를 한 뒤 ‘GM의 지분 매각을 막을 수 있는 비토권을 확보했다’며 자화자찬했지만 분할 과정에서 제 역할을 전혀 하지 못했다. 향후 한국시장 철수 등을 막기 위한 추가 장치를 반드시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18-10-2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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