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노총, 사회적 대화 참여하라

[사설] 민주노총, 사회적 대화 참여하라

입력 2018-10-16 17:44
수정 2018-10-16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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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오늘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노사정위원회를 대체하는 새로운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참여할지를 논의한다. 경사노위는 양대 노총과 사용자 단체뿐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자, 여성, 청년, 소상공인 등이 참여하는 범사회적 대화 기구다. 지난 4월 노사정 대표자회의에서 합의해 6월에 발족했으나 민주노총이 최저임금법 개정에 반발해 불참하면서 지금까지 개점휴업 상태다.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어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노동 존중사회 실현을 위해 경사노위가 빨리 가동돼야 한다”며 “민주노총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일단 출범은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비정규직 문제, 최저임금, 국민연금 개편 등 갈등이 첨예한 시급한 현안에 대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 합리적인 대안을 찾자는 취지로 새롭게 출발한 경사노위가 시작부터 반쪽짜리로 운영된다면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다행히 김명환 위원장 등 민주노총 지도부는 경사노위 참여에 긍정적이라고 한다. 김 위원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지금이 사회적 대화 참여의 적기”라고 강조했다. 문제는 노동 적폐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내부의 이견을 어떻게 잘 설득해 참여를 이끌어 내느냐다. 민주노총은 그동안 타협보다는 투쟁으로 노동자의 기본 권익을 스스로 쟁취해 왔다.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는 데 민주노총이 기여한 공은 결코 작지 않으나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탓하며 장외에서 투쟁하기보다 대화의 장이 마련된 만큼 사회적 책임의식을 갖춘 경제 주체로서 참여해 운동장의 지형을 바꾸는 데 힘을 보태야 한다. 대기업 귀족 노조니, 고용세습 같은 내로남불의 행태로 여론의 시선이 곱지 않은 마당에 사회적 대화마저 걷어참으로써 고립을 자초하는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

2018-10-17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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