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유은혜 부총리, 총선 불출마 약속이라도 하라

[사설] 유은혜 부총리, 총선 불출마 약속이라도 하라

입력 2018-10-02 22:20
수정 2018-10-02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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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많고 탈 많았던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어제 청와대에서 임명장을 받았다. 국회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이 최종 불발됐으나 문재인 대통령은 직권으로 임명을 결재했다. 유 부총리의 도덕성 시비를 의식해서인지 청와대는 “인사청문회에서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해명할 것은 해명했다”며 “(임명 반대가) 국민 다수의 여론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차라리 침묵이 나을 뻔했다. 군색한 해명에 수긍할 국민은 많아 보이지 않는다.

유 부총리는 후보자로 지명된 지 무려 33일 만에 임명됐다. 현역 의원이라면 웬만해서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는 ‘의원 불패신화’도 안 통했을 만큼 흠결이 많았다. 위장전입에서부터 아들의 병역 기피, 사무실 불법 임대와 월세 대납, 후원자 시의원 공천 등 치명적인 의혹이 자고 나면 하나씩 불거졌다.

야당의 반발로 정국이 경색되는 문제와는 별개로 유 부총리의 임명으로 교육 현장의 걱정이 적지 않다. 교육행정 경험이 없는 데다 잡음 많기로 소문난 교육부의 정책 난맥을 어떻게 풀어 갈지 우려하는 탓이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1년짜리 장관’이라는 꼬리표다.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의 맹공을 받으면서도 ‘차기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말을 끝까지 하지 않았다. 현역 의원인 그가 2020년 4월 총선에 출마한다면 장관 재임 기간은 1년 남짓이다. 온갖 소동 끝에 취임하고도 1년여 만에 물러난다면 백년대계인 교육정책의 혼돈은 어쩔 것인지 답답한 노릇이다.

유치원 방과후 영어 금지, 고교학점제, 내신 절대평가 여부 등 교육 현장이 목을 빼고 처분을 기다리는 현안들이 산적하다. 다른 것 다 떠나서 어린 학생들에게 민폐를 끼치지는 말아야 하지 않겠나. 학생들 눈을 떳떳하게 쳐다볼 수 있으려면 지금이라도 유 부총리는 총선 불출마 선언이라도 해야 도리다.

2018-10-0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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