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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비 협상, 무엇이 쟁점인가…트럼프 연합훈련 비용 또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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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18-09-30 15:27 국방·외교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나는 솔직히 한국에 ‘이 게임(연합훈련)에 당신들이 돈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6일(현지시간) 뉴욕 롯데팰리스 호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미연합훈련을 ‘군사 게임’(military game)이라 부르며 “그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아느냐. 우리가 그 돈을 모두 지불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지난 24일(현지시간) 문재인 대통령과 가진 한·미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거론된 상황에서 불거졌다. 한반도에서 진행되는 한·미연합훈련 비용을 한국이 지불해야 한다는 논리를 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괌에서 폭격기가 날아가는데 7시간이 걸린다면서 “나는 그것을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고 (훈련 중단으로) 납세자의 세금을 절약한다”고 말했다.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한반도 평화분위기 조성보다 비용 절감 차원으로 접근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다.

그는 “미국이 3만 2000명의 주한미군을 주둔시키고 있는데 그들(한국)은 아주 부자 나라다”라며 “당신(한국)들은 왜 우리에게 돈(방위비)을 보전해주지 않느냐고 한국에 물었는데 그들은 대답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답이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이 만일 가난한 나라이면서 보호가 필요하고 사람들이 죽을 위기에 처해있다면 나는 그들에게 10센트도 안받고 지켜줄 것”이라며 “하지만 우리에게서 엄청난 무역 흑자를 가져가는 부자 나라들의 군대에 돈을 주는 것은 안된다”고 덧붙였다.

이는 현재 미국과 진행하고 있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어떤 관점에서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미는 내년부터 적용될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해 지난 3월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개최한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지난 19~20일 워싱턴 DC에서 열린 제7차 회의까지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한·미는 다음달 중순 한국에서 열릴 제8차 회의를 앞두고 있지만 방위비 규모를 비롯한 핵심 사안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방위비 분담금은 한국과 미국 간의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한반도에 주둔 중인 주한미군의 주둔경비 중 SMA 협정에 따라 한국이 일부 부담하는 부분이다. SMA 협정은 한·미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를 위한 한·미 간 협정이다.

SOFA 제5조는 1항에서 미측은 한측에 부담을 과하지 아니하고 주한미군 유지에 따른 경비를 부담하도록 했고, 2항에서 한측은 미측에 부담을 과하지 아니하고 시설과 구역을 제공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한국이 주한미군의 시설과 구역을 제공하면 미국은 주한미군 유지 경비를 부담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미국의 재정 적자 누적 및 동맹국의 경제 성장으로 인해 미국은 미군 해외 주둔 비용 분담을 동맹국에 요청하게 됐다. 이에 따라 일본은 1987년부터 협정을 체결했고 한국은 1991년 이후 2~5년 단위로 SMA 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1991년 최초 1억 5000만달러 수준이었던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은 2018년 현재 9602억원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방위비 분담금 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직·간접 지원을 통해 약 3조 4000억원 규모의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6년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2015년 기준 현황을 조사한 결과 방위비 분담금은 9320억원이었지만, 주변도로사업 등 기지주변정비비 1조 4542억원을 비롯해 무상공여토지 임대료 평가 기회비용 7105억원 등 총 3조 3869억원을 직·간접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국방예산을 통한 기지이전특별협정(YRP·LPP) 지원비용 7169억원과 국방예산 외 반환공여구역 토지매입비용 1조 3442억원 등 총 2조 695억원도 한시적으로 추가 지원된 상황이다.

이처럼 천문학적 수준의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대규모 한·미연합훈련 비용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에 전개되는 전략자산 비용 일부를 요구하는 차원을 넘어 주한미군의 상시 준비태세를 위한 연합훈련비용까지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미측 주도 연합훈련 참가시 한국군이 자국군 비용 부담 원칙에 따라 훈련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과 비교해볼 때 부당한 측면이 있다.

지난 6월 27일부터 7월 2일까지 미 하와이에서 열린 대규모 연합훈련인 ‘환태평양(RIMPAC·림팩)훈련’에 참가했던 한국 해군은 자체 비용으로 훈련을 진행했다. 당시 7600t급 이지스구축함(DDG) 율곡이이함, 4400t급 구축함(DDHⅡ) 대조영함, 1200t급 잠수함(SSⅠ) 박위함, P3 해상초계기 1대, 해상작전헬기(Lynx) 2대, 특수전전단(UDT/SEAL) 2개 팀과 해병대 1개 소대를 포함한 장병 710여 명이 훈련에 참가했다. 한국으로부터 7000여㎞ 떨어진 곳에서 열린 훈련에 참가한 해군은 자체 준비태세 강화를 위해 연합훈련에 임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미 태평양공군사령부가 주관하는 다국적연합 공중전투훈련인 ‘레드 플래그 알래스카’에 참가한 공군 조종사·정비사·지원요원 등 140여 명과 F15K 전투기 6대, C130H 수송기 2대도 지난 27일 미 알래스카로 출발해 다음달 27일 복귀하기까지 자체 비용으로 훈련을 진행한다. 이들은 레드팀(방어), 블루팀(공격), 화이트팀(중립·통제)으로 나뉘어 연합작전 수행과 항공차단, 방어제공, 공중비상대기 항공차단, 공중엄호 등 공중전투 기술을 익히게 된다.

2001년부터 이 훈련에 참가한 공군은 2007년까지 수송기만 참가하다 2008년 미 현지에서 인수한 F15K가 네바다의 넬리스 공군기지에서 열린 ‘레드플래그 넬리스’ 훈련에 참가한 후 전투기도 참가하고 있다. 매년 두 차례 한·미 연합으로 실시되는 ‘맥스선더훈련’도 여기에서 비롯된 훈련이다.

2013년에는 F15K가 8000㎞가 넘는 태평양을 횡단해 연합훈련에 참가했다. 미 공중급유기의 6~7번 공중급유를 받은 공군은 그 비용을 미군에 지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014년에는 KF16D 전투기와 C130H 수송기, 2015년엔 KF16D, 2016년엔 F15K와 C130 수송기, 지난해에는 KF16 전투기와 C130가 각각 참가할 때마다 자국군 비용 부담 원칙은 유지됐다.

그러나 이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미 행정부로부터 한·미연합훈련 비용 부담 요구를 받게 된 것은 전임 정부 시절부터 대북 방위태세 강화를 목적으로 한국 정부가 연합훈련 증가를 요구해왔던 측면이 크다는 분석이다.

올해 말 대규모 한·미 연합 공군훈련인 ‘비질런트 에이스’가 열릴 경우 연합훈련 비용 부담에 대한 미측의 요구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다음달부터 이어질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4차 방북을 비롯해 2차 북·미 정상회담 논의 등 한반도 평화분위기에도 불구하고 방위비 협상팀의 어깨가 무거워지고 있는 이유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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