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균미 칼럼] 수도권의 비대화, 멀어지는 지방분권

추석 연휴 밥상머리의 최대 화제는 남북 정상회담과 경제가 아니었을까 싶다. 백두산 천지 앞에 나란히 선 남북한의 최고 지도자들 얘기로 시작해 향후 남북 관계, 북·미 관계에 대한 전망으로 이야기꽃을 이어 갔으리라. 하지만 남북 정상회담 못지않게 아니 그보다 더 큰 관심은 당장 먹고사는 문제인 경제가 아니었을까. 특히 일자리와 집값 얘기가 빠지지 않았을 것이다. 무섭게 오른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정부가 추석 연휴 직전에 내놓은 부동산 안정 대책보다 더 따끈따끈한 주제가 있었을까. 정부는 지난 21일 서울과 경기도 분당, 일산 사이 지역에 4~5개의 ‘미니 신도시’를 개발해 2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위례 신도시 개발 이후 10년 만에 신도시 개발을 재개하는 것이라고 한다. 하남, 시흥, 과천, 광명 등이 후보 지역으로 거론되고 있다. 서울시내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방안은 서울시의 반대로 포함되지 않았다. 아직 자기 집을 마련하지 못한 서민과 중산층에게는 최선은 아니지만 나름 선호하는 지역에 내 집을 장만할 기회가 생기게 됐다.

분당이나 일산보다 더 가까운 곳에 신도시가 생긴다는 발표에 경기도 동탄 신도시 모습이 떠올랐다. 추석 연휴 때 지나가본 동탄2 신도시 곳곳에선 아직도 아파트가 올라가고 있었다. 서울 도심에서 30㎞ 이상 떨어져 있어 서울 수요 분산에 실패했다는 분석도 있다. 서울과 인근 수도권 지역, 일부 대도시를 제외하고는 집값이 떨어졌다. 미분양 아파트도 속출하고 있다. 조금이라도 더 서울에 가까운 곳으로 몰리기 때문이다.

경부·영동고속도로를 타고 서울에서 지방으로 가다 보면 수도권이 얼마나 빠르게 팽창하는지 알 수 있다. 분당에서부터 죽전, 보정, 기흥, 신갈에 이르기까지 아파트들이 빼곡하게 들어서 있다. 동백에 이어 동탄까지, 수도권의 경계가 어디까지인지 헷갈릴 정도다.

송재호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7일 국토연구원 개원 40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수도권의 집중 정도를 보여 주는 수치를 제시했다. 송 위원장은 국토 면적의 12%인 수도권에 인구의 50%, 1000대 기업 본사의 74%가 밀집됐다고 했다. 매달 발생하는 신용카드 사용액의 80%가 수도권에서 결제되고 신규 고용의 65%가 이 지역에서 발생한다고도 했다.

수도권의 경계가 명목상의 행정구역을 넘어선 지는 오래됐다. KTX 덕분에 수도권이 충청권까지 확대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세종, 오송, 아산에서 서울역까지 1시간 정도 걸리니 매일 출퇴근하는 이들이 주위에 적지 않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 서울에서도 출퇴근에 1시간 이상 걸리는 지역이 수두룩하다. 지방 분산 효과가 그만큼 줄어든 셈이다. 지방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조성된 전국의 10개 혁신도시도 아직까지는 지방 분산 효과가 예상만큼 나타나지 않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2017년 실시한 혁신도시 정주 여건 만족도 설문조사에 따르면 홀로 내려온 단신 이주가 55.4%나 됐다. 가족이 모두 이사한 경우는 39.9%에 그쳤다. 학군과 인프라 등이 주요 이유였다.

이런 마당에 정부가 수도권에 신도시를 더 짓겠다고 하니 수도권 집중이 더욱 심화할 것은 뻔하다. 이는 대통령의 공약인 국토균형발전, 지방분권과도 정책 방향이 맞지 않는다.

물론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인정한다. 대학과 일자리가 서울 등 수도권에 집중돼 있으니 사람이 몰리는 것은 당연하다. 교육과 문화, 의료시설, 식당과 쇼핑센터 등 편의시설들도 다양하게 잘 갖춰져 있어 편리함에 익숙해진 사람들이 이를 포기하기 쉽지 않다. 주택 수요는 늘어나지만 공급이 달려 집값이 치솟아도 공급을 계속 늘릴 수도 없다. 결국 지방과 수도권의 삶의 질의 차이를 줄여 수도권 프리미엄을 낮추는 수밖에 답이 없다.

혁신도시를 건설하고 공공기관과 공기업 이전을 통해 지방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 것은 절반의 성공이다.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과 학교, 종합병원, 문화시설, 녹지, 교통 인프라가 뒷받침돼야 일자리 따로, 가정 따로 현상을 막을 수 있다. 정책 담당자들이 ‘내’가 살고 싶은 환경을 만든다는 각오로 접근해야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 일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와 함께 대통령이 강조한 생활 SOC에 대한 제대로 된 투자가 그래서 중요하다.

km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