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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21곳 감염병 전담팀 없어… 국가 방역관리체계 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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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18-09-27 00:30 보건·의료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본지 전국 254곳 전수조사해 보니

시·군·구 보건소 21곳 ‘전담팀’ 없는데도
“설치했다” 구두 보고 행안부 그대로 믿어
질병관리본부도 실태 파악 못해 공조 붕괴
대응인력 283명 증원 목표에도 15명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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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메르스 사태’를 겪고도 여전히 일부 보건소에 감염병 전담팀이 없어 국가 방역체계에 허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지방자치단체 보건행정을 전담하는 행정안전부와 질병정책을 책임지는 질병관리본부는 이런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했다. 결국 보건소를 중심으로 감염병 예방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공언한 정부의 계획이 ‘공허한 메아리’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신문이 전국 시·군·구의 보건소 254곳을 대상으로 ‘감염병 전담팀 설치 여부’를 조사한 결과, 보건소 21곳에 전담팀이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 지역별로 부산·경남 4곳, 대구·경북 3곳, 수도권 3곳, 광주·전남 2곳, 전북 2곳, 강원 4곳, 대전·충남 3곳이었다.

보건소에 감염병 전담팀을 설치해 체계적인 방역망을 구성하겠다는 계획은 2016년 8월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가 처음 밝혔다. 당시 행자부는 ‘지자체 감염병 대응 조직개편 방안’을 발표하면서 전국 모든 보건소에 3명 이상이 근무하는 감염병 전담팀을 설치하겠다고 발표했었다. 이와 함께 보건소에 근무하는 감염병 대응인력 283명도 증원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그러나 행안부는 현재까지 전국 보건소의 감염병 전담팀 설치 여부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행안부는 지난 5월 전국 시·군·구 보건소를 대상으로 감염병 관리체계를 조사했는데, 전국의 보건소로부터 “감염병 전담팀이 모두 설치됐다”는 구두 보고를 받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그러나 전수조사 결과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16년까지 전담팀 대응인력 283명을 증원하겠다는 목표도 달성하지 못했다. 행안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보건소에 충원된 감염병 대응인력은 지난 5월 말 기준으로 268명이었다. 행안부 관계자는 “현재 감염병 대응 체계를 확충하고 있는 단계”라면서 “지난 5월 말 기준인 만큼 지금은 감염병 대응인력이 늘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질병관리본부도 보건소 관리에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6월 ‘제2차 감염병 예방관리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보건소 관리체계를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시·군·구 보건소에 감염병 전담팀을 설치하고 역학조사 담당인력을 배치한다는 내용이었다. 이와 함께 감염병 분야만큼은 부처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원헬스’ 체제를 만들겠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그러나 행안부와 질병관리본부 모두 보건소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해 감염병 공조 체제에 구멍이 뚫렸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2018-09-2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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