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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 ‘난타’ 이어 산적한 ‘난제’… 첩첩산중, 유은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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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18-09-27 00:27 교육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무산 가능성

文대통령, 다음주 초 임명 강행할 듯
현안 산적·차기 총선 출마 등 부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앞길이 시작도 전에 안갯속이다.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도 정해지지 않은 데다 임명이 강행되더라도 산적한 교육 현안으로 인해 험로가 예상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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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26일 교육계와 국회 등에 따르면 유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는 채택이 어려울 전망이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19일 실시된 유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보고서 채택을 거부했다. 바른미래당도 유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들의 과반 찬성을 얻어야 하는 보고서 채택은 무산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인사청문회법상 장관(부총리)은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국회 표결 없이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또 청문보고서 송부가 불발되면 대통령은 열흘 이내에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으로 떠났다. 여기에 10월 중순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점까지 고려하면 유 후보자는 이르면 다음주 초 정식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유 후보자가 부총리로 임명되더라도 풀어야 할 난제가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우선 학교생활기록부 개선 방안에 이은 ‘정책숙려제 2호 안건’인 어린이집·유치원 방과후 영어교육 금지가 첫 시험대다. 교육부는 올해 초 선행학습을 금지하는 ‘공교육정상화법’에 따라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방과후 영어교육을 불허하려 했다가 여론의 역풍으로 결정을 1년 유예했다. 유 후보자는 국회의원 시절 이 정책에 공감대를 보였지만 인사청문회에서는 “현장 요구는 다르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살피겠다”며 유보적 입장을 드러냈다. 유 후보자가 이 간극 조절에 실패할 경우 임기 시작부터 난관에 봉착할 수 있다. 인사청문회에서 답변을 회피했던 2020년 4월 총선 출마 여부도 족쇄가 될 수 있다. 시작부터 ‘1년 3개월짜리 부총리’라는 꼬리표가 붙는다면 정책 추진 동력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 야권의 한 관계자는 “유 후보자가 부총리에 임명되더라도 당장 다음달 국감에서 각종 교육 현안에 대한 명확한 소신과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라며 공세를 예고했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2018-09-2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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