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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정부 예산정보 유출’ 정국 블랙홀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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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18-09-27 00:26 정치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한국당 “야당 탄압·국감 무력화 시도”

오늘 긴급 의총 열어 대응책 논의
심 “관리 소홀 정부 잘못… 추가 공개”
민주당 “안보 기밀 포함… 반환해야”
기재부 “심재철측 비인가 영역서 유출”
‘청와대·정부 행정정보 불법 유출’ 의혹을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26일 국회 정론관에서 ‘문재인 정부의 야당 탄압 규탄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순례·심재철·김승희 의원.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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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정부 행정정보 불법 유출’ 의혹을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26일 국회 정론관에서 ‘문재인 정부의 야당 탄압 규탄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순례·심재철·김승희 의원.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자유한국당이 26일 심재철 의원실의 정부 비인가 자료 열람 의혹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야당 탄압과 국정감사 무력화 시도가 도를 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심 의원을 포함한 한국당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심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는 기획재정부가 직접 승인해 준 아이디를 통해 재정분석시스템(OLAP)에 정상적으로 접속해서 얻은 정부 각 기관장의 업무추진비 내역”이라며 “이런 자료조차 공개하지 못하도록 겁박하는 문재인 정부는 과연 무엇을 숨기고 싶어 하는 것인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묻고 싶다”고 주장했다.

위원들은 이번 사건의 진실 규명을 위한 즉각적인 기재위 전체회의를 소집하고 정부의 고발 취하와 책임 있는 사과 및 재발 방지 약속을 요구했다.

한국당이 비판 수위를 높이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감싸기에 나섰다.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은 추석 민심보고 기자간담회에서 “불법 유출 정보는 반드시 폐기하고 반환해야 당연하다”며 “불법 유출 정보의 상당 부분은 국가 안보 측면의 기밀 유지 정보도 포함돼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심 의원실은 지난 3일부터 한국재정정보원이 관리하는 디브레인(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내 재정분석시스템의 비인가 행정정보를 열람하고 지난 5일부터 자료를 다운로드했다. 자료에는 대통령 비서실, 국무총리실, 기재부, 대법원, 헌법재판소, 법무부 등 30여개 정부기관의 행정정보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정보원은 자료 반납을 요청했지만 심 의원 측은 정상적인 검색을 통해 구한 자료인 만큼 불법이 아니라 오히려 정보 관리에 소홀한 정부의 잘못이 더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검찰이 지난 21일 심 의원실에 대해 압수수색까지 단행하며 갈등의 골이 깊어진 상황이다.

심 의원은 대통령 비서실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한 데 이어 대정부질문과 국정감사에서 청와대·정부의 불법 예산집행 내역을 추가 공개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에 기재부는 비인가 자료를 공개할 경우 추가 고발을 하겠다고 주장하는 등 양측의 공방이 지속되고 있다.

기재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심 의원실 보좌진들은 국회의원실에 부여된 ID로 접근할 수 없는 비인가 영역에서 지난 5∼12일 190회에 걸쳐 자료를 유출, 불법성이 있다고 판단해 고발한 것”이라며 “유출된 자료의 재유출 등 후속 불법 행위 방지와 정상적 국정 운영 등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 한국당이 언급한 장차관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는 “현재도 매월 공개 중인 자료는 맞다”면서도 “그러나 이번에 유출된 자료는 국회에서 접속할 수 없는 비인가 행정정보로 외부에 공개할 경우 정보통신망법, 전자정부법 등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입수 방법이 문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한국당은 곧 있을 국정감사를 앞두고 이번 사태를 계기로 ‘대여 공세’로 분위기를 전환하려는 모습이다. 한국당은 27일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하고 관련 사안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김용태 사무총장은 “업무추진비가 국가 기밀인지 여부가 이 사안의 본질”이라며 “국회의원으로서 국민 혈세가 업무추진비라는 명목으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알리는 것에 대해 한국당은 후퇴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8-09-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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