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전체메뉴닫기

서울신문
공식 SNS 채널
구독 & 좋아요!!

서울신문 페이스북서울신문 유튜브
서울신문 인스타그램서울신문 트위터서울신문 네이버채널

광고안보이기
전체메뉴 열기/닫기검색
서울신문 ci

성·지역 비하 만연한 온라인…시정요구 5년간 6천건 넘어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카카오스토리 공유 네이버밴드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구분선 댓글
입력 :ㅣ 수정 : 2018-09-26 10:50 사회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신용현 의원 “과도한 차별적·모욕적 표현 제재 필요”

특정 성이나 지역을 비하하는 표현이 온라인 공간에서 여전히 만연하며 관련 기관이 시정요구를 한 횟수가 최근 5년간 6천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올해 7월까지 온라인상에서 차별·비하 정보로 시정요구를 받은 건수는 총 6천130건으로 집계됐다.

시정요구 건수는 2014년 705건, 2015년 891건을 기록했다가 2016년에는 2천455건으로 크게 늘었고, 위원 선임 지연으로 약 7개월 동안 업무 공백 기간이 있었던 지난해에도 1천166건을 기록했다. 올해는 7월까지 913건에 달했다.

신 의원은 “‘일베’ 등 차별·비하 표현에 대한 지적이 많은 일부 커뮤니티나 포털의 경우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쉽게 접속해 혐오표현을 접하고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신 의원은 이런 혐오표현을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유통을 차단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차별·비하 및 혐오표현 게시글을 음란물 등과 마찬가지로 삭제·접속차단 조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시정요구 미이행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하는 처벌 규정이 포함했다.

신 의원은 “혐오표현이 혐오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과도한 차별적·모욕적 표현에 대해서는 제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카카오스토리 공유 네이버밴드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구분선 댓글

서울신문 공식 SNS 채널
구독 & 좋아요!!
서울신문 페이스북서울신문 유튜브네이버채널서울신문 인스타그램서울신문 트위터
  • 주소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1가) l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3681 등록일자 : 2015.04.20 l 발행인 : 곽태헌 · 편집인 : 김균미 l 사이트맵
  • Copyright ⓒ 서울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l Tel (02)2000-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