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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사범 71%가 음주자… 4년간 6만 30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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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18-09-26 17:49 사건·사고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공무집행방해 사범 10명 가운데 7명은 술에 잔뜩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 이후 공무집행방해 사범 검거현황’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검거된 공무집행방해 사범은 총 6만 3347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음주자는 4만 4956명으로 전체의 71%를 차지했다.

2014년 1만 5142명에 달했던 공무집행방해 사범은 2015년 1만 4556명으로 줄었다가 2016년 1만 5313명으로 다시 늘었다. 지난해에는 1만 2880명으로 다시 급감했다. 올해에는 6월까지 5456명을 기록했다.

공무집행방해 사범 가운데 음주자 비율은 2014년 73.4%, 2015년 71.3%, 2016년 69.4%, 지난해 70.2%를 기록했다. 올해 6월까지는 69.5%로 집계됐다.

이재정 의원은 “음주자의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변경하는 등 가중처벌을 생각해볼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영준 기자 th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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