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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의원 피켓시위 속 檢, 심재철 의원실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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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18-09-21 20:01 사회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기재부 고발사건…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가 수사

심재철 “해외순방 수행원 업무추진비 사적 사용 정황”
정부의 비공개 예산 정보 무단 열람.유출 의혹 혐의를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2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에서 검찰의 압수수색을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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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비공개 예산 정보 무단 열람.유출 의혹 혐의를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2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에서 검찰의 압수수색을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이진수)가 21일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국회 사무실 압수수색에 나서자 한국당이 “야당 탄압”이라며 반발했다. 검찰은 심 의원 보좌진이 한국국가재정정보원이 운영하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에서 정부 비공개 예산 정보를 무단으로 열람, 유출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심 의원 측이 다운로드 받은 정부 비공개 예산 정보 내역을 반환하지 않자 기획재정부가 검찰 고발을 감행했고, 심 의원 측은 무고 혐의로 맞고발을 감행한 상태다.


검찰이 오전 10시쯤 수색에 나서자 한국당 의원들은 심 의원실에 모여 ‘의정활동 탄압하는 정치검찰 규탄한다’, ‘여당무죄 야당탄압 정치검찰 각성하라’ 등이 쓰인 피켓을 들고 시위에 돌입했다. 김성태 원내대표가 심 의원실 앞으로 모이라고 의원들에게 ‘소집령’을 내렸고 심 의원과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김성태 원내대표, 김용태 사무총장, 나경원·임이자 의원 등이 호응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정감사의 기본인 자료 수집을 하는 의원 본연의 활동에 재갈을 물리는 폭거는 야당 탄압을 넘어 대의민주주의 말살 사건”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얼마 전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국토 개발정보를 고의 유출해 엄청난 사회 혼란을 야기했는데, 한참 전에 고발장을 접수했는데도 아무런 수사가 없다”고 지적한 뒤 “심 의원이 한국국가재정정보원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이 정권과 검찰이 뭔가 크게 켕기는 게 있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국회 보좌진 자격으로는 접근이 불허된 정부 업무추진비 자료 입수 경위에 대해 “업무망에 정당하게 접속했고, 조작 도중 백스페이스 키를 한 번 눌렀더니 해당 자료가 떠서 다운 받은 것인데 기재부는 비정상적 방법으로 작동해 자료에 접근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또 “대통령 해외 순방 때 수행한 사람들이 업무추진비 예산을 한방병원에서 썼다고 얘기해서 확인했더니 그 호텔에 한방병원이 없었다”면서 “정권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은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이런 자료 등을 봤기 때문인 것 같다”고 밝혔다.

이에 청와대는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해당 건은 대통령의 지난 7월 인도 순방기간 중 인도 대사관 관계자들과의 통상협력 강화 간담회 비용”이라면서 “다만 카드 승인내역에 가맹점 업종이 한방병원으로 나온 것은 신용카드사가 해외승인 내역을 통보받아 입력하는 과정에서 국제업종코드(7011:호텔)를 국내업종코드(7011:한방병원)로 자동입력된 걸 전환하지 않아 생긴 오류”라고 설명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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