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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대국’ 일본, 보이스피싱 피해도 눈덩이…대책 마련 부심하는 치안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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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18-09-21 10:18 국제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도쿄 메구로구에서 관내 고령자들의 집에 설치하는 보이스피싱 이용 가능성이 있는 전화번호 거름 장치.=메구로구 홈페이지

▲ 도쿄 메구로구에서 관내 고령자들의 집에 설치하는 보이스피싱 이용 가능성이 있는 전화번호 거름 장치.=메구로구 홈페이지

일본 도쿄 신주쿠구(區)는 다음달부터 만 65세 이상 주민들의 이름과 주소, 나이 등이 적힌 명단을 관내 4개 경찰서에 제공한다. 이 명단은 ‘보이스피싱 전화사기’ 예방 교육을 위한 것이다. 경찰관들이 해당 주민들의 집을 직접 방문해 보이스피싱을 당하지 않는 요령과 그런 전화가 왔을 때의 행동수칙 등을 1대1로 교육할 예정이다. 지난해 신주쿠구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 130건의 피해자 중 86%가 65세 이상 주민이었던 데 따른 고육책이다.

도쿄 메구로구는 전화사기 이력이 있는 전화번호를 자동으로 걸러주는 전화기 보조장치를 관내 고령자들의 집에 설치해 주고 있다. 이 장치는 전국 경찰관서에서 보이스피싱 등에 사용되고 있다고 지목한 전화번호 발신을 스팸전화로 간주해 착신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준다.

미쓰비시UFJ신탁은행은 고령자의 전화사기 피해가 이어지자 올 7월 30일부터 80세 이상 고객의 현금입출금기(ATM) 이용을 제한하고 있다. 최근 1년 안에 현금카드를 이용해 출금한 기록이 없는 고객의 1일 이용한도를 일괄적으로 낮췄다. 원래대로 유지를 하려면 신청을 해야 한다. 미쓰비시UFJ신탁은행 말고도 80여곳의 금융회사들이 비슷한 방안을 도입했거나 검토 중이다.

일본에서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 전화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간 등이 피해 예방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경찰과 시청·구청, 금융기관, 편의점, 고령자 단체 등이 나날이 새로워지는 전화사기 수법을 학습한다든지 피해자의 실제 체험을 공유한다든지 하는 활동을 수시로 벌이고 있다.

일본에서 전화사기 피해가 다른 나라보다 심각한 가장 큰 이유는 ‘노인대국’이기 때문이다. 일본 총무성에 따르면 올해 전체 인구 중에서 65세 이상 인구의 비중은 28.1%로 유엔 통계 기준으로 압도적인 세계1위다. 70세 이상 고령자도 20.7%로 전인구의 5분의 1을 넘어섰다.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달콤한 말로 유혹하거나 불안감을 조성해 돈을 뜯어내는 전화사기에 취약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남이 아닌 가족인 것처럼 전화를 걸어 돈을 보내라고 하는 ‘오레오레(나야 나) 사기’의 빈도가 일본에서 높은 것도 전화를 받는 사람들 중에 고령자가 많은 탓이다.

일본 경시청에 따르면 지난해 ‘특수사기’(대부분 보이스피싱) 건수는 1만 8212건으로 전년보다 29% 늘어난 가운데 이 중 65세 이상이 피해자인 경우는 1만 3196건으로 전체의 73%를 차지했다. 특히 65세 이상 대상 보이스피싱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 연속 증가했다.

최근에는 지방 농어촌보다 대도시의 피해빈도가 높아지고 있다. 올 상반기 전국의 전화사기 건수는 8197건으로 전년보다 소폭 줄었지만, 도쿄도는 2037건으로 35%(524건), 인근 가나가와현은 1372건으로 39%(382건)나 외려 증가했다. 경찰청은 “보이스피싱 등 범죄를 저지르고 잠적하는 데 있어서 한산한 지방보다는 복잡한 도시지역이 더 낫다고 판단해 특수사기범들이 수도권에 사는 고령자를 표적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늘었다”고 말했다.

푼돈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학생들이 범행에 가담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지난 11일 기후현에서는 16세 여고생이 전화사기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 여학생은 지난해 9월 다른 공범과 함께 70대 여성의 집에 전화를 걸어 “당신의 현금카드를 쓸 수 없게 됐다. 지금의 카드는 법원에 맡겨야만 한다”고 거짓말을 해 속인 뒤 집을 방문해 카드를 받아 현금 100만엔(약 1000만원)을 인출했다.

실제로 올 상반기 검거된 전화사기범 1325명 중 청소년은 36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배에 달했다. 전화사기단 내에서 이들의 역할은 70% 이상이 속아넘어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오는 것이었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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