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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뉴욕·빈 북·미 대화, ‘2021년 1월’ 비핵화 탄력 붙이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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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18-09-20 17:37 사설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트럼프·김정은 강한 의지가 추동력…영변 폐기 상응하는 종전선언 필요

9·19 평양선언에 대한 미국의 첫 공식 반응은 북한과의 협상 재개다. 기다렸다는 듯 나온 신속하고 아주 긍정적인 신호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현지시간 19일 성명을 발표하고 북·미 협상을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있는 오스트리아 빈에서 갖자고 북한에 제안했다. 미국 측 대표로는 얼마 전 임명돼 한국과 중국, 일본을 순방하며 상견례와 비핵화 조율을 마친 국무부의 스티븐 비건 대북 정책 특별대표를 내세웠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와는 별도로 유엔 총회에 참석하는 리용호 외무상을 초청해 고위급 회담을 하겠다고 밝혀 이례적으로 뉴욕과 빈에서 북·미 대화가 잇따라 열리게 됐다.

7월 폼페이오의 3차 방북 이후 교착상태에 빠져 있던 북·미 간 비핵화·체제보장 협상에 탄력이 붙을 조건이 마련됐다. 그런 전망이 가능한 것은 북·미가 비핵화의 구체적 시한에 대해 공통된 인식을 공유했기 때문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8월 평양에 간 우리 특사단에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안에 비핵화를 이루겠다고 확인했다. 폼페이오 장관도 김 위원장이 약속한 것임을 강조하면서 “대통령의 임기 안에 비핵화 완성을 목표로 북·미 간 근본적 관계 전환을 위한 협상에 즉시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남북 정상이 합의한 영변 핵시설과 동창리 미사일 시설의 영구 폐기 의사가 미국의 협상 재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2021년 1월까지는 2년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북·미가 북핵을 놓고 대결해 온 25년 세월을 놓고 보면 짧은 시간이지만, 비핵화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관건은 북·미가 어떻게 상호 신뢰를 유지하며 비핵화와 국교 정상화 목표에 도달할 것인가다. 북한의 비핵화를 여전히 의심하는 미 조야, 그리고 미국의 체제보장 약속을 아직도 불신하는 평양이다. 이번에 문 대통령이 평양에서 중재자로서 큰 역할을 했지만, 당사자는 북·미다. 북·미 두 정상이 비핵화의 동력을 만들 수밖에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곧 만날 것이냐는 기자 질문에 “우리는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 폼페이오·리용호 회담 결과에 따라 2차 북·미 정상회담 일정이 잡힐 가능성이 있다. 비핵화와 관련한 외교 일정이 촘촘하다. 오는 24일 뉴욕에서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다.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도 연내다. 주목되는 것은 미국의 대북 조치다. ‘핵사찰’까지 언급된 만큼 미국도 종전선언을 서둘러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북한이 갖는 체제보장 불안을 덜어 내는 첫걸음이며, 핵이란 짐을 벗게 하는 추동력이 될 것이다.

2018-09-2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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