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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북한 영변 핵시설 폐기 빅카드, 미국은 화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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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18-09-20 01:05 사설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어제 이틀째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과 미국 간 비핵화 협상의 불씨를 되살릴 중요한 합의를 내놓았다. 이날 발표된 ‘평양공동선언’에는 북한 동창리 엔진 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전문가 참여하에 영구적으로 폐기하고, 미국의 상응 조치를 봐가며 영변 핵시설의 영구 폐쇄도 추가로 취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미사일 발사대의 폐기가 ‘미래의 핵’을 포기하는 것이라면, 영변 핵시설 폐쇄는 미국이 줄기차게 요구하는 ‘현재의 핵’ 포기에 해당한다. 영변 핵시설 폐쇄가 실현된다면 비핵화의 획기적인 진전이다. 공개된 내용 외에도 비핵화와 관련해 두 정상이 많은 논의를 했다니 우리 측이 미국에 전달할 북한의 구체적인 조치에 관심이 쏠린다. 김 위원장이 “한반도를 핵무기도 핵 위협도 없는 평화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며 육성으로 ‘확약’한 것에도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북 핵개발의 심장부 폐쇄 용의 높이 평가

영변 핵시설은 북한이 2010년 미국 전문가를 불러 고농축우라늄을 추출하는 원심분리기 2000개를 보여 주고 세계를 경악하게 만든 곳이다. 영변에는 이 밖에도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재처리 시설과 핵물질 저장시설, 5㎿급 실험용 원자로도 있다. 북한 핵개발의 심장부라 할 수 있어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1994년 공습을 검토했다. 동창리 시험장 폐기도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지난 5월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때 김 위원장의 약속과 달리 보도진만 참여시켜 반쪽짜리라는 논란이 됐던 만큼 이번에는 전문가 입회를 통해 뒷말을 없애고 진정성을 보여 주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우리 특사단에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인 2021년 1월까지 비핵화를 하겠다는 시한을 천명한 데 이어 이번에는 영변 핵시설 영구 폐쇄라는 빅카드를 던졌다. 남북 정상이 비핵화의 진전을 담은 평양선언 합의에 이른 것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가져올 것은 비핵화밖에 없다는 문 대통령 설득이 주효했을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어제 김 위원장과의 공동기자회견에서 “한반도의 비핵화가 멀지 않았다”고 전망하면서 “남북이 앞으로도 미국 등 국제사회와 비핵화의 최종 달성을 위해 긴밀히 협의하고 협력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도 핵·미사일을 포기하기로 결심한 이상 신속한 비핵화만이 미국의 체제보장과 국교 정상화를 앞당길 유일한 방법이라는 판단을 굳힌 것으로 보인다.

공은 미국으로 넘어갔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 19일 0시쯤 트위터에 “김 위원장이 핵 사찰을 허용하고, 전문가 참여하에 엔진 시험장 등의 폐기에 합의했다”면서 “매우 흥분된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글을 올렸다. 미국 조야에서 나오는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대북 경고는 미국에도 적용된다. 북한이 모든 것을 내놓고 항복한 다음에 종전선언을 검토하겠다는 미국의 자세는 오만하다. 미국이 진정으로 북한과 적대적인 관계를 청산하고 핵 없는 한반도를 만들 의지가 있다면 동창리, 영변 두 곳의 비핵화라는 김 위원장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협상에 응해야 한다.

남·북·미 종전선언으로 교착상태 풀도록

한반도에 찾아온 비핵화의 싹을 잘라 낼 수 없다. 북·미 간 지난 30년 교섭을 돌이켜 보면 숱한 실무협상, 고위급회담은 번번이 실패했다. 그런 실패를 아는 트럼프 대통령인지라 김정은 위원장과 지난 6월 싱가포르에서 만났을 것이다.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고난도 방정식인 북한의 비핵화는 실무급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 적어도 북한이 보유한 핵물질, 핵탄두, 핵시설, 핵과학자를 포함한 핵 프로그램에 대한 초기적인 폐기나 반출이 이뤄질 때까지는 북·미 두 정상이 직접 나설 수밖에 없다. 백악관을 둘러싸고 있는 미국 내 강경파는 언제나 대북 협상을 가로막은 장벽이었다. 이들이 대북 정책을 장악하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 6·12 북·미 정상회담 직후 “종전이 곧 있을 것”이라고 한 발언도 지켜야 한다. 영변 핵시설의 폐쇄 조건으로 내세운 미국의 상응한 조치, 즉 종전선언 등에 대해 인색해서는 안 된다.

비핵화 정착에 북·미 정상 직접 나서야

비핵화와 북·미 관계 정상화의 여정은 조속히 재개돼야 한다. 남·북·미 정상이 함께 하는 종전선언이 연내 이뤄지고 영변 핵시설의 영구 폐쇄를 비롯한 비핵화가 2년 안팎에 실현될 수 있도록 북·미 대화를 서둘러야 한다. 미국은 핵을 포기하고 경제 건설에 매진하겠다고 선언한 북한을 믿고, 북한도 비핵화에 따른 번영의 미래를 약속한 미국을 믿어야 한다. 한반도 비핵화는 절체절명의 과제다. 어렵게 뚫린 역사의 물줄기를 누구도 막아서는 안 된다. 전쟁을 끝낸 평화의 땅 한반도에서 남북이 함께 번영하는 것이야말로 비핵화의 끝에 놓인 새로운 시작이다.
2018-09-2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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