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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선언으로 남·북·미 대화 불씨” “北, 핵리스트 신고 미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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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18-09-20 16:33 정치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전문가가 본 ‘9·19 평양공동선언’

남북 관계 전문가들은 19일 발표된 평양공동선언에 대해서 한반도를 둘러싼 남·북·미 사이의 대화를 계속 이어 가는 긍정적인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구체적 조치들과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 대한 기대도 높았다. 다만 미국이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 북한의 핵 리스트 신고에 대해선 합의문에서 언급되지 않은 점이 아쉽다는 의견도 나왔다.
수행원들과 악수하는 남북정상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9월 평양공동선언’에 서명한 후 로광철 인민무력상과 악수하려고 손을 내밀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수행원들과 악수하는 남북정상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9월 평양공동선언’에 서명한 후 로광철 인민무력상과 악수하려고 손을 내밀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수행원들과 악수하는 남북정상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9일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9월 평양공동선언’에 서명한 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악수하고 있는 모습.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수행원들과 악수하는 남북정상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9일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9월 평양공동선언’에 서명한 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악수하고 있는 모습.
평양사진공동취재단

●김준형 한동대 교수

걱정과 달리 기대 이상으로 성공적이다. 북한의 핵 리스트 신고는 북·미 간 협상 대상이고 남북 간 합의 사항이 될 수 없다. 북한이 선언문에서 미국의 상응하는 조치를 요구했다는 점은 북한이 가진 카드가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ICBM을 개발하는 동창리 엔진시험장의 영구 폐기에 합의했다. 동창리 폐기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12 북·미 정상회담에서도 자랑하고 싶어 했던 내용이었다. 지금까지 이를 검증하지 못했다는 미국 내 비판 여론이 높았는데 이제 검증을 받는다는 건 트럼프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 줄 수 있다.

영변 핵시설도 북한 핵개발의 중심으로 상징성이 굉장하다. 미국의 상응 조치를 조건으로 내걸기는 했지만 핵폐기 로드맵의 가능성을 보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김 위원장이 연내에 서울로 오겠다고 약속한 것도 놀랍다. 북·미 간 종전선언과 핵폐기 로드맵에 대한 협상이 타결된 뒤에야 김 위원장이 서울로 올 수 있다. 한국같이 개방된 사회에선 적어도 북·미 간 교착상태가 풀려야 김 위원장이 서울에 올 수 있다. 올해 안엔 남·북·미 삼자 간 대화가 계속 이어질 것이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

남북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확실하게 약속한 것은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의 영구 폐기뿐이고 영변 핵시설의 폐기는 미국이 상응 조치를 취할 때 이루어질 수 있을 전망이다. 이 같은 합의는 북한 비핵화의 진전에 일정 부분 기여하기는 하겠지만 미국의 대북 강경파를 얼마나 만족시킬지 의문이다.

물론 남북 정상이 논의한 내용이 모두 평양공동선언에 담기지 않았을 수 있다. 따라서 김 위원장이 문 대통령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할 메시지의 내용에 따라 올해 제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위원장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올해 안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남북 정상이 합의했으므로 2018년 제4차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 비핵화는 더욱 진전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한반도 비핵화와 냉전구조 해체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에 대한 합의 없이 이렇게 지나치게 점진적인 접근은 김 위원장의 비핵화 협상 의도에 대한 회의감을 확산시킬 수 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ICBM과 핵무기 폐기, 주요 핵시설 폐쇄 및 해체 그리고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북·미 관계 정상화, 대북 제재 해제 등의 일정표를 조기에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

짧은 만남에 엄청난 성과를 냈다. 한반도에서 전쟁의 두려움을 없애는 작업을 제도화하려는 것에 대해 상당히 높게 평가한다. 주목할 것은 남북군사공동위원회 설치다. 한반도의 평화 안정과 적대 관계 해소를 비롯한 신뢰 구축에 대해 협의하겠다는 의지다. 큰 틀에서 남북 정상회담, 경제·사회·문화 분야의 공동연락사무소, 군사 분야의 군사공동위라는 세 개 축이 돌아가면서 한반도 공동번영의 토대가 닦인 것이다.

비핵화 협상에 대해선 남북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는 것부터 높게 평가해야 한다. 김 위원장이 핵 문제를 북·미 간 문제로만 이야기하다가 이번 회담에선 실질적으로 논의했다. 김 위원장이 자신의 목소리로 한반도에서 핵 위협이 없는 평화를 만들자고 했다.

특히 문 대통령이 비핵화 방식에 대해서 김 위원장과 합의했다고 말했다. 그 내용이 풍부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평양공동선언의 문구만 갖고 협상 내용이 저조하다고 평가하기는 이르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평양공동선언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남북 적대관계를 근본적으로 해소하려고 노력한 점이다. 북한이 핵을 개발한 동기를 북·미 적대관계에서 찾아왔지만 남북 간 군사력 격차도 또 하나의 핵개발 동기이기 때문에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을 위한 합의는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하게 될 것이다. 남북 간 합의에서 최초로 비핵화 의제가 다뤄지고 미사일 시험장 폐기 등 비핵화를 위한 선행동 조치를 취하기로 한 것도 진전이다.

북·미 핵협상과 관련해서 선언문은 상응 조치란 전제를 제시함으로써 종전선언과 함께 비핵화 초기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기본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본격적인 비핵화 협상에 앞서 남북 사이에 먼저 구체적인 전쟁 위험 제거를 위한 구체적인 합의를 도출하고 비핵화의 진정성을 보여 주려 한 결과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실장

남북관계에선 굉장히 진전된 선언문이지만 북한 비핵화 문제에 대해선 아쉽다. 적어도 ‘비핵화를 위한 신고를 포함해 일련의 과정을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논의한다’라는 정도라도 나왔어야 했다. 동창리 엔진시험장 폐기는 그리 큰 의미가 있지 않다. 그것으로 북한 핵무기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건 없다.

물론 김 위원장의 입에서 ‘핵 위협 없는 한반도’라고 하는 말이 나왔다는 것 자체는 의미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비핵화와 관련된 것은 생각보다 큰 성과가 없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북한에 다시 갈 수 있을지는 결국 다음주에 있게 될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의 이야기를 들어 본 뒤에 결정될 것이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실장

평양공동선언은 남북 군사문제 선행을 통해 남북관계가 되돌릴 수 없는 평화의 시대라는 역사적 이정표를 그렸다. 남북 군사문제 선행을 통해 군사적 위협과 전쟁의 위험을 종식시키고 남북한 주민의 삶에 평화를 일상화하겠다는 것이 첫 번째 성과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북핵 문제와 병행되면서 선순환 효과를 가져갈 수 있고 비핵화를 촉진·추동할 수 있다는 점이다. 군사적 긴장 완화에 관련한 별도의 부속 합의서까지 나올 정도로 구체적인데 이번만큼은 충실히 이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보였다.

동창리 엔진실험장과 미사일 발사대 폐기 전문가 참관은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시 언론만 초대한 것을 두고 논란이 있었다는 점에서 이번에는 전문가 참관을 통해 미국이 종전선언의 전제조건으로 요구하는 의미 있는 비핵화 행동의 시작임을 분명히 하겠다는 것이다.

경제 분야에서도 지난 4·27 남북 정상회담보다 나아간 부분이 있다. 철도·도로 연결 착공, 보건·의료, 이산가족 등도 포함됐다. 핵심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언급한 것이다. 대북 제재가 있는 상황에서 남북이 언급하기 쉽지 않다. 이제는 떳떳하게 조건만 되면 우리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정상화하겠다는 것을 명시해서 이후 남북 관계가 경제 분야도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2018-09-2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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