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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일 사찰 수용, 핵 사찰로 이어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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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18-09-20 03:03 북한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북·미, 핵시설 폐기·종전선언 ‘빅딜’ 주목

美, IAEA 특별사찰 요구 땐 마찰 가능성

북한이 19일 평양 남북 정상회담에서 ‘유관국 전문가’들이 참관한 가운데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영구적으로 폐기하겠다고 약속했다. ‘전문가의 참관’이란 ‘사찰’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이 그냥 구경하러 갈 리는 없기 때문이다. 다만 사찰이라는 단어가 북한 입장에서는 굴욕적으로 비칠 수 있어 선언문에는 단어를 순화한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합의문 발표 직후 트위터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사찰을 허용하는 데 합의했다”며 환영했다.

엄밀히 말하면 동창리 사찰은 미사일 시설 사찰이며, 핵사찰은 아니다. 하지만 이 사찰이 순조롭게 되느냐가 향후 영변 등 다른 핵시설 사찰에 대한 바로미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의미가 크다.

북·미 간 종전선언과 영변 핵시설 영구 폐기의 ‘빅딜’에 합의해 사찰 논의가 본격화되면 북한과 미국은 일반사찰과 특별사찰을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일 가능성이 있다. 특별사찰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임의로 북한 내 핵시설을 지목해 들여다볼 수 있는 최고 수위의 사찰이다. 북한이 신고한 일부 핵시설만 볼 수 있는 일반 사찰과 달리 북한 핵 활동을 광범위하게 감시할 수 있다.

미국은 이후 북한이 핵을 몰래 개발하지 못하도록 특별사찰을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북·미 간 신경전이 고조돼 비핵화 협상의 판이 다시 흔들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과거에도 특별사찰 문제가 걸림돌이 돼 비핵화를 끌어내는 데 실패한 사례가 적지 않다.

그러나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는 “북한이 새로운 관계를 시작한다고 했는데, 이는 종전선언을 해서 불가침 의지를 분명히 하고 평화협정을 이행하는 것이니 이 대목에서 신고·사찰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8-09-2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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