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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성 논란 일었던 가계소득 통계, 지출 조사와 합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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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18-09-19 00:43 정책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통합결과 2020년 1분기부터 발표
내년까지는 현재 방식 분석 내놓기로
다목적 표본 대신 ‘전용 표본’ 쓰고
면접조사→가계부 작성 방식 환원
강창익(왼쪽)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이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최근 ‘신뢰 논란’이 불거졌던 가계동향 조사 방식의 개편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세종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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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창익(왼쪽)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이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최근 ‘신뢰 논란’이 불거졌던 가계동향 조사 방식의 개편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세종 연합뉴스

소득주도성장 폐기론과 황수경 전 통계청장 경질 논란으로 번졌던 가계소득 통계의 작성 방식이 바뀐다. 내년부터 지출과 소득을 합치고 통합결과는 2020년부터 3개월마다 발표한다. 다만 통계 이용에 혼란을 막고 시계열 비교가 가능하도록 내년까지는 현재 방식의 가계소득 통계를 3개월마다 내놓는다.

통계청은 18일 이런 내용의 ‘가계동향 조사 통합작성 방안’을 발표했다. 당초 통계청은 가계소득과 지출이 담긴 가계동향 조사를 지난해까지만 발표할 방침이었다. 응답률이 낮고 방문조사가 부정확하다는 지적이 많아서다. 하지만 지난해 국회 예산 심의 때 여당이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성공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가계소득 통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해 올해도 계속 발표했다.

문제는 올 1·2분기에 소득 하위 20%(1분위) 소득은 급감하고 상위 20%(5분위) 소득은 급증해 양극화가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나면서 발생했다. 가계소득 통계가 소득주도성장 폐기론의 근거가 됐다.

반대로 일각에서는 지난해와 올해 표본가구가 대폭 바뀌었고, 저소득층의 비중이 높은 1인 가구와 고령층 가구가 표본에 더 많이 포함되는 등 통계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사 방법도 기존 가계부 작성 방식에서 면접조사로 바뀌어 신뢰성이 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통계청은 향후 소득·지출 통합조사에서는 신뢰도와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전용 표본을 쓰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경제활동인구 조사를 위해 선정한 다목적 표본 중 일부를 활용했다. 표본은 약 8000가구에서 7200가구로 줄어들지만 소득 포착률을 높이기 위해 면접조사 방식을 다시 가계부 작성 방식으로 환원한다. 상대표준 오차는 분기 기준 2%, 연간 1.4% 안팎으로 이전과 비슷하다. 통계청은 “전용 표본을 쓰면 응답률이 낮았던 저소득, 고소득 가구 조사 결과가 개선돼 5분위 배율 등 소득 분배 지표 신뢰도도 함께 높아진다”고 밝혔다. 응답률을 높기 위해 기존 36개월 연속 응답 방식은 ‘6개월 응답-6개월 휴식-6개월 응답’으로 개선한다.

통계청은 이번 가계동향 조사 개편은 신뢰성 논란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지난해와 올해 가계소득 통계의 비교가 가능하다는 입장도 재차 강조했다. 통계청은 이날 ‘팩트 체크 및 해명자료’를 내고 “가계소득 조사 표본가구가 해당 시점의 모집단을 충분히 대표할 수 있도록 표본을 설계해 오고 있으며 이를 통해 주요 소득 항목에 대해 시계열 비교 가능성을 확보해 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8-09-19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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