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북핵 포기 땐 종전선언 중재안… 金, 통 큰 결단 가능성도

첫날 정상회담 의제·논의 내용

비핵화·군사긴장 완화·남북관계 개선
‘3대 의제’ 허심탄회하게 포괄적 논의
김정은, 오늘 회담서 중재안 답변 줄 듯
JSA 비무장화·DMZ유해발굴 합의 유력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8일 오후 평양에서 첫 정상회담을 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군사긴장 완화, 남북 관계 개선 등 이번 회담에서 논의할 3대 의제를 두루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핵화 부분에서는 멈춰 선 북·미 회담을 재개시킬 만한 구체적인 중재안을, 남북관계 분야에선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상시화 등 대북 제재와 무관하게 관계를 개선시킬 수 있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을 것으로 보인다. 또 군사긴장 완화를 위한 북방한계선(NLL) 문제도 주요하게 다룬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한·미 간 정상 통화, 북핵 협상 수석대표 협의 등을 통해 조율된 방안을 기반으로 김 위원장에게 현재 보유한 핵물질과 핵시설, 핵프로그램을 포기하면 종전선언 등 미국의 ‘상응조치’를 끌어내겠다며 구체적인 중재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핵 신고와 검증 등 비핵화의 실천적 조치를 최대한 끌어내는 데 역점을 둔 것이다.

김 위원장은 문 대통령의 제안을 토대로 내부 협의를 거쳐 19일 재개되는 오전 회담에서 우리 측 중재안에 대한 답변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의심하고 있어 김 위원장이 얼마나 진정성 있게 비핵화의 실천적 의지를 전달하느냐가 회담의 성패를 좌우하는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김 위원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내”로 비핵화 시간표를 제시한 바 있어 ‘통 큰 결단’을 내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조·미 사이에도 계속 진전된 결과가 나올 수 있겠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남북 간 당장 구체적인 합의를 낼 수 있는 분야는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와 군사긴장 완화다. 이미 남북 군사당국 간 회담에서 비무장지대(DMZ) 내 1㎞ 거리까지 들어온 감시초소(GP) 10여개를 상호 철거하기로 의견 접근을 이룬 데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DMZ 내 공동유해발굴에도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상회담 합의문에 이행 일정을 무리 없이 담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서해 NLL 일대에 평화수역을 조성하는 문제는 북측이 NLL을 해상경계선으로 인정하지 않아 향후 남북공동군사위원회를 출범시켜 논의하는 선에서 매듭지을 가능성이 있다. 2007년 10월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정상회담에서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해 서해 NLL 지역에 남북 ‘공동어로수역’을 지정하고 이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들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남측은 서해 평화수역을 NLL 일대에 조성하자고 주장한 반면 북측은 자신들이 설정한 ‘서해 경비계선’과 NLL 사이의 수역으로 지정하자고 맞서 지난 10여년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이 문제를 제기하고, 한반도 긴장 완화가 종전선언을 촉진할 것이라며 결단을 내려 줄 것을 촉구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