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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러시아, ‘대북제재 위반’ 놓고 유엔 안보리서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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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18-09-18 07:56 국제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모습. EPA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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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모습. EPA 연합뉴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위반 여부를 놓고 미국과 러시아가 정면으로 충돌했다. 미국은 러시아를 향해 러시아가 그동안 대북제재 위반을 속여왔다고 비판했고, 반대로 러시아는 미국을 향해 “남북 간 협력과 대화에 장애물이 되지 말라”고 맞섰다.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17일(현지시간) 미 뉴욕 유엔본부에서 ‘비확산 및 북한’을 주제로 열린 안보리 회의에서 러시아의 지속적이고 광범위한 제재위반 증거가 있다며 북한이 불법적으로 정유 제품을 획득하도록 돕고 있다고 주장했다.

헤일리 대사는 “러시아의 제재 위반은 일회성이 아니라 체계적”이라면서 “러시아는 제재 위반을 멈춰야 하고, 제재 위반 증거를 은폐하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보고서에 당초 포함된 러시아의 제재 위반 내용이 러시아의 요구로 빠진 것을 지적한 것이다

헤일리 대사는 “러시아의 부패는 바이러스와 같다”면서 “그것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우리의 능력을 방해하고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그 같은 ‘질병’이 안보리의 위상과 효율성에까지 진행될(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헤일리 대사는 또 북미 간에 협상이 진행되고 있지만, 북한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는 것을 시작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때”(wrong time)라면서 “러시아가 왜 (과거) 11차례나 대북제재 결의에 찬성하고 물러서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는 그 해답을 안다. 러시아가 (그동안) 속여왔고, 그들은 이제 잡혔다”고 말했다.

러시아는 강하게 반발했다. 바실리 네벤쟈 유엔주재 러시아 대사는 “제재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다. (북한을) 건설적인 협상에 끌어들이기 위한 도구가 돼야 한다”면서 “장애물을 만들 것이 아니라 남북 간 대화와 협력을 촉진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만으로 핵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제재는 외교를 대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협상은 “쌍방향 길이 돼야 한다”면서, 북한이 대가로 아무것도 받지 못하면 합의는 불가능하니 북미 협상에서 미국의 양보를 사실상 촉구했다.

대북제재위의 보고서에 러시아가 압력을 가했다는 헤일리 대사의 지적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작성한 전문가 패널은 객관적이고 불편부당하게 움직여야 하는데 그들이 처음 준비한 보고서는 그런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네벤쟈 대사는 보고서에 대한 문제 제기는 “완전히 정상적인 관행”이라면서 “전문가 패널의 작업은 점점 정치화돼왔고, 궁극적으로 미국의 ‘비전’에 인질이 됐다”고 비판했다.

한편, 유엔 로즈매리 디카를로 정무담당 차관은 이날 안보리 브리핑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 “일부 긍정적 진전이 있었다”면서도 “북한이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유지, 개발하고 있다는 징후가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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