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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지방의회의 필요성을 보여 달라/육동일 자치분권위원·충남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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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18-09-17 17:57 시론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지난 1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주민 발안·소환 등 주민주권 구현을 핵심으로 하는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재정분권과 더불어 지방분권의 양대 축 가운데 하나인 자치분권 로드맵이 나왔다. 국민들은 지방분권이라고 하면 지방자치단체 집행부(시·도, 시·군·구)만을 떠올리지만 지방의회 역시 지방자치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육동일 자치분권위원·충남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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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동일 자치분권위원·충남대 교수

지난 7월 2일 전국의 지방의회가 개원했다. 1991년 부활한 지방의회가 운영된 지 벌써 27년이 됐다. 지방의회가 우리 사회에 남긴 가장 큰 성과는 민주주의와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했다는 점이다. 전국 대부분의 지방의회는 조례의 제·개정, 예산의 심의·의결, 행정사무 감사·조사, 민의 반영 등 역할을 통해 지방정부의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민을 존중하는 지역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해 왔다.

그러나 지방의회 운영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의 무관심과 불신이다.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만족도는 지방의회가 구성된 뒤로 지금까지 큰 변화 없이 바닥권에 머물고 있다. 일부 지방의회에서 의장단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감투 싸움과 파행적 의회 운영은 낮설지 않은 일상이 된 지 오래다.

무리한 해외연수와 지방의원 의정비 책정 과정에서 나타난 주민과의 갈등은 언론의 단골 메뉴가 됐다. 보다 심각한 문제는 집행기관의 인사와 예산 과정의 무리한 개입과 청탁 그리고 이에 연루된 부조리와 비리 등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사실들은 성년이 된 지방의회를 여전히 냉소적으로 보고 주민들이 불신하고 있는 주된 요인이 되고 있다. 지방의회가 주민들에 대한 봉사 의식과 책임성을 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최근 필자가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들의 의식 조사를 한 적이 있다. 결과를 보면 지난 27년간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 만족도는 25% 내외에 머물고 있는 반면, 불만족도는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광역의회보다는 기초의회에 대한 불만이 높고, 연령과 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불만족도가 높았다. 주민들은 지방의원의 전문성과 봉사 자세 결여, 지방의원들의 청렴성 상실, 정당의 개입과 간섭 등을 이유로 보고 있다. 따라서 지방의원들의 전문성 제고와 봉사 자세 확립, 의원비리와 부패의 근절 그리고 중앙 정당과의 관계 재정립이야말로 민선 7기의 핵심 과제가 되고 있다.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전국의 지방 권력을 대부분 장악했다. 광역단체장은 17석 중 14석을, 기초단체장은 58.1%를 일당이 점유했다. 광역의회 79.1% 그리고 기초의회 55.6%를 차지해 전국 지자체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을 모두 독점하게 됐다. 지방선거 역사상 초유의 일이다. 긍정적 측면은 현 정권의 안정적 국정 운영이 가능해지고 문재인 정권이 의욕적으로 추진해 온 자치분권도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자치단체 간 협력과 광역자치단체 간 초광역적 발전도 가능해진 것도 매우 긍정적이다.

하지만 민선 7기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 또한 심각하다. 아직도 근절되지 못한 지방자치 비리와 부패, 낭비와 비능률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 근본적인 혁신과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다. 청와대조차 지방의 부정부패가 만연할 가능성을 우려하며 중앙정부와 중앙당이 지방권력을 감찰하겠다는 경고를 보낼 정도니 사안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 또 특정 정당의 지역지배 구조는 지방자치를 중앙정치에 종속시킬 가능성을 크게 높였다. 따라서 지방의회가 견제와 감시보다 거수기 역할에 그칠 가능성도 커졌다. 따라서 중앙의 간섭과 통제보다는 건전한 지역 언론과 시민단체가 얼마만큼 지역 주민의 입장에서 지방행정을 감시·견제할 수 있느냐도 숙제로 떠올랐다.

민주주의 체제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방의회의 행태가 실망스럽다고 해서 지방의회 자체를 포기해선 안 된다. 지방의회의 기본적 역할인 주민의 복리향상과 지역 민원 해결, 지방행정 감시 그리고 제반 갈등 해결 등을 제대로 알려 지방의회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깨닫게 하는 일이 제일 시급하다. 민선 7기 지방의원들이 ‘지방의회가 살아야 지방자치가 살고 지방자치가 살아야 국가도 산다’는 신념으로 각자 부여된 역사적 책무를 다해 한국 지방자치사에 오래도록 귀감으로 남기를 기대한다.
2018-09-1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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