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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지역별 재정불균형 악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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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18-09-17 22:58 보건·복지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강남구 신청자 73.4% vs 장수군 99.3%
부촌 돈 덜 들고 열악한 지자체 돈 더 들어
아동수당 제도가 지역별 재정불균형을 악화시킬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강남 3구를 비롯한 ‘부촌(富村) 지방자치단체’는 신청자가 적어 재정절감 효과가 큰 반면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역은 신청자가 많아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공개한 ‘전국 시도·시군구별 아동수당 신청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서울의 아동수당 신청률은 88.2%로 전국 평균(94.0%)에 미달했다. 신청률이 가장 높은 곳은 경남으로 96.6%였다. 두 지자체의 격차가 8.4% 포인트나 된다.

만 6세 미만 아동이 있는 2인 이상 가구 중 상위 10% 수준의 소득을 올리는 고소득자는 아동수당을 받을 수 없다. 이들을 제외해 얻는 재정절감액은 연간 1500억원 정도다. 지자체에 따라 부유층이 많은 지역은 신청자가 적어 예산을 많이 아낄 수 있다. 반면 부유층이 적으면 예산이 더 많이 필요하게 된다. 아동수당은 국비와 지자체 예산을 합쳐 지원하기 때문에 부촌이 훨씬 유리한 셈이다.

실제로 아동수당 신청률 하위 5개 지자체 중에는 서울의 강남 3구와 용산구가 포함됐다. 강남구가 73.4%로 가장 낮았고 서초구(73.7%), 용산구(80.6%), 송파구(82.2%) 순이었다. 반면 구로구, 영등포구, 광진구, 성북구, 노원구, 중랑구, 강북구 등은 아동수당 신청률이 90%를 넘었다. 상대적으로 재정 여건이 좋지 않은 지역이 오히려 더 많은 예산을 써야 하는 모순에 빠지게 된 것이다. 전국에서 아동수당 신청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북 장수군(99.3%)이었다. 이어 전북 완주군, 전남 곡성군이 각각 98.4%로 뒤를 이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아동수당 소득 기준을 없애 모든 6세 미만 아동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일 “국민들은 소득, 재산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큰 불편을 겪게 됐고 행정기관에서는 막대한 행정적 부담과 행정 비용을 들이게 됐다”며 “국회에서 전향적으로 논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8-09-1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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