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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vs “합법”… 재정정보 유출 여야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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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18-09-17 23:30 정치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정부 “심재철 보좌진 접속때 보안 무력”
민주당 “심 의원 기재위 사퇴·사죄해야”
심재철 “국감 앞두고 야당 의원실 탄압”


정부의 민감한 재정정보의 불법 유출 여부를 놓고 정부·여당과 야당이 충돌했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 보좌진이 정부의 ‘대외비’ 자료를 유출한 사실이 확인되면 야당에 치명적이다. 시스템 오류로 판정 나면 정부의 재정정보 관리에 큰 구멍이 뚫린 것은 물론 ‘야당 탄압’이라는 후폭풍이 거셀 전망이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재정정보원은 17일 심 의원 보좌진이 이달 초부터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 일부인 ‘재정분석시스템’에서 불법으로 자료를 열람하고 내려받았다고 주장했다. 시스템에 과부하가 걸려 오작동이 발생하는 원인을 분석하던 중 이 같은 행위를 발견했다는 것이다.

정부는 의원실에도 디브레인 일부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아이디를 줬다. 정부는 심 의원 보좌진이 부여된 아이디로 이용할 수 있는 권한 밖의 자료를 대거 열람하고 내려받았다는 입장이다. 한 정부 관계자는 “다른 의원 보좌진이 접속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심 의원 보좌진이 접속하면 시스템이 과부하가 걸리면서 보안이 무력화됐다”면서 “보좌진 아이디로 접속하면 사용가능한 메뉴들이 뜨는데 심 의원 보좌진이 내려받은 자료는 이 메뉴에 없는 것들”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원내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을 통해 “한국당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심 위원은 주요 국가 재정정보 유출 행위에 대한 상임위 사퇴와 사죄 및 자료 반환, 책임자 처벌을 포함한 진상규명에 적극 협력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심 의원은 “정당한 접속으로 다운로드한 것이 유출이라면 오히려 해당 자료에 대한 보안처리를 하지 못한 정부 잘못이 크다”고 반박했다.

디브레인은 재정 업무를 전산·표준화한 시스템으로 모든 정부 기관의 예산 집행과 결산 통계가 담겨 있다. 기업·개인의 정부와의 계약은 물론 세금, 과태료 등 개인정보도 들어 있다. 정부로서는 심 의원실 불법 행위이든, 시스템 오류이든 간에 ‘철통’을 자부했던 디브레인 보안에 심각한 문제가 발견된 것이어서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심 의원 보좌진에게 부여한 아이디는 시스템 접속을 차단한 상태”라면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재정정보 시스템을 전면 재점검하고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2018-09-1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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