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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기 10년] 혁신 대신 ‘빚’에 기댄 10년… 가계부채 2343조원 부메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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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18-09-16 23:19 금융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GDP 대비 가계부채 95%…美보다 높아
반도체 뺀 수출 증가율은 0.37%에 그쳐
조선 -56% 등 감소세…내수 시장 침체도
“가계부채 등 부담에 각종 정책 효과 못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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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위기는 외부 세력에 의한 강제적 변화를 이끄는 원인이 된다. 양극화의 단초라는 악평도 받지만 1997년 외환위기 당시의 산업 구조조정은 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진 측면도 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도 우리 경제는 적잖은 변화를 겪었지만 돌파 카드는 혁신이 아닌 ‘빚’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08년 말 723조 5000억원이었던 가계부채는 지난 2분기 1493조 2000억원으로 2배 이상 불어났다. 지난 3~4년 동안 “빚을 내서 집을 산다”는 부동산 투자 경향이 강화되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는 지난해 기준 94.8%까지 올랐다. 미국(79%)과 일본(57%), 중국(44%)은 물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70%)보다 훨씬 높다.

이는 눈에 보이는 부채만 따진 것이다. 국제 기준은 개인사업자를 가계로 분류하고, 개인 간 채무인 전세보증금도 부채로 잡는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지난 1분기 기준 가계부채 총액은 무려 2343조원에 달한다. 이 중 791조원에 이르는 주택담보대출, 512조원의 전세보증금은 주택시장이 조정을 받으면 부실화 가능성이 크다. 양은 물론 질적인 측면에서는 더 위험하다. 가계부채 대출에서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상환하는 장기대출 비중이 20% 안팎에 불과하다.

전문가들은 금융위기가 가계부채 문제를 정리할 수 있는 기회였음에도 정부가 이를 외면했다고 지적한다. 정희수 하나금융경영연구소 팀장은 “가계부채 등이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정작 자본시장 육성 관련 정책도 탄력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수출에 의존하는 경제 구조임에도 지난 10년 동안 미래 먹거리를 찾는 데 실패했다는 점도 문제다. 지난 1~8월 수출액은 3998억 달러로 사상 최대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연간 수출액은 사상 처음 6000억 달러 돌파가 예상된다. 특히 지난달 반도체 수출액이 전체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2.5%로 역대 최고치다. 그런데 다른 산업을 살펴보면 문제가 심각하다. 올해 8월까지 수출은 지난해보다 6.6% 늘었지만 반도체를 빼면 증가율은 0.37%로 내려앉는다. 조선(-56.2%), 액정표시장치(-8.8%), 가전(-7.3%), 무선통신기기(-5.4%) 등은 8월까지 누적 수출액이 감소세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반도체 슈퍼사이클(장기적인 가격 상승 추세)에 들어섰다는 얘기가 나오지만 수요가 계속 늘 것인지는 알 수 없다”면서 “반도체도 사실 20년 전 확보한 경쟁력 우위를 바탕으로 지금까지 버티는 상황인데 빨리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고민은 기업 현장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소 경제연구실장은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처럼 기존 산업 경쟁력 강화가 더 중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도 커지지 않은 내수 시장 역시 고민이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을 해법으로 제시했지만 현재까지 성적은 신통찮다. ‘최저임금 인상→저소득층 소득 증가→내수 활성화→국민소득 향상’이라는 선순환이 만들어지지 않는 것이다. 이영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성장이 올라가서 분배가 개선되는 것이지 소득을 인위적으로 올린다고 성장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결국 지난 10년간 한국 경제는 혁신 대신 ‘빚’이라는 진통제로 고통을 넘겼고, 새 먹거리를 찾는 수고보다 이전에 심어 놓은 과실을 따먹으며 살았다는 얘기다. 79개월 연속 무역흑자와 4000억 달러가 넘는 외환보유고, 은행권의 안정성 강화에도 불구하고 터키, 아르헨티나 등 신흥국 위기설에 움찔하는 이유다.

특히 우리가 쓸 수 있는 카드가 얼마 없다는 것이 더 문제다. 이미 가계부채는 턱밑까지 찼고,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가 추가 금리 인상을 예고해 현재 1.50%인 기준금리도 활용 카드가 아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부채와 무역흑자로 벌어들인 이익 중 상당 부분이 부동산 등 콘크리트 덩어리에 들어갔다”면서 “지표로만 보면 어느 때보다 안정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어디서 뭐가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2018-09-1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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