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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정상회담 D-1] 이제 흘려보낼 시간이 없다… 비핵화 기로에 선 세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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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18-09-16 23:13 정치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문재인 대통령

종전선언·핵리스트 두고 북·미협상 교착
평양 정상회담서 ‘창의적 중재안’ 내놔야
김정은 설득 실패한다면 한국 입지 약화


18일 평양을 방문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어깨는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울 수 밖에 없다.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외교적 성과가 절실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북·미 관계 개선을 강력히 희망하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지금이야말로 북핵 문제 해결과 종전선언을 위한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이다.

물론 북·미 각자의 입장이 중요하겠지만, 문 대통령이 중재자로서 어떤 역량을 발휘하느냐에 따라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비핵화 협상이 궤도에 재진입할지 여부가 크게 좌우될 수 밖에 없다. 그것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평소 문 대통령의 중재 역할을 노골적으로 인정한 데서 유추할 수 있다.

하지만 취임 후 두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6·12 북·미 정상회담에 다리를 놓으며 쉼 없이 달려온 ‘협상가’ 문 대통령에게도 이번 평양 남북 정상회담은 절대 쉽지 않은 승부처가 될 전망이다. 4·27 남북 정상회담이 얼어붙은 정국을 깨워 대화와 교류의 물꼬를 트는 회담이었다면, 이번 회담은 실질적인 비핵화 협상을 통해 한반도 평화정착의 노둣돌을 놓아야 하는 회담이다.

만약 이번 회담에서마저 문 대통령이 북한의 포괄적 비핵화 약속만 재확인하고 돌아선다면 북·미 관계와 남북 관계는 물론 이후 한·미 관계도 보장할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문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문 대통령이 미국과 북한 양쪽을 대표하는 협상가, 치프 네고시에이터(수석협상가)가 돼서 역할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만큼 문 대통령을 신뢰한다는 의미지만, 이 말에는 한국이 책임지고 현재의 교착 국면을 풀라는 무언의 압박이 실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문 대통령이 회담에서 북한의 선(先) 종전선언 요구와 미국의 선 비핵화 조치 요구를 중재할 창의적 대안을 내세워 김 위원장을 설득하는 데 실패한다면 이후 한반도 문제에서 한국의 입지가 약화할 수밖에 없다. 오히려 상황이 회담 전보다 더 악화해 한반도 비핵화는 요원한 일이 될 수도 있다. 평양으로 향하는 문 대통령의 발걸음이 어느 때보다도 무거운 이유다.

문 대통령은 지난 13일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원로자문단 오찬에서 “저는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지 않는다”며 “비록 실무적인 회담은 부진한 면이 있지만 북·미 양 정상은 끊임없이 친서를 보내면서 서로 간에 신뢰를 거듭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과는 벌써 세 번째 만남인 만큼 첫 대면의 순간과 회담장 분위기는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늘 강조해 온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정신에서 북한의 사정을 충분히 듣고 접점을 찾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트럼프 대통령

11월 중간선거 앞두고 지지율 하락 위기
평양서 들려올 비핵화 중재 결과에 촉각
성과 없으면 2차 북·미 정상회담 불투명


18~20일 평양 남북 정상회담의 주인공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지만, 태평양 건너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평양을 향해 촉각을 곤두세울 것으로 보인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의 결과로 도출되는 비핵화 중재안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해관계와 직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외교적 치적이 절실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선 북한 비핵화에 관한 가시적인 성과가 필요한 상황이다. 만일 북한과의 협상이 잘 안돼 북핵 문제가 교착상태를 면하지 못한다면 가뜩이나 ‘러시아 스캔들’ 등 국내 악재로 신음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돌파구가 보이지 않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최근 출간된 밥 우드워드 기자의 신간 ‘공포: 백악관의 트럼프’와 정권 내부자의 레지스탕스 기고문으로 하락세다. 상원의원의 3분의1과 하원의원 전체를 선출하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하반기 정치 공세에 시달리는 것은 물론 북핵 문제에서도 협상력을 발휘하기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선 문 대통령의 중재를 통해 김 위원장으로부터 가시적인 비핵화 조치를 약속받은 다음 김 위원장을 워싱턴으로 부르는 모양새가 중간선거를 앞두고 가장 바람직한 그림이다. 1년 전만 해도 전쟁 위협에 떨던 미국 국민에게 전쟁 위협을 확실히 소멸시켰다는 이미지를 극적으로 각인시킬 만하기 때문이다.

평양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어느 때보다 김 위원장에 대한 우호적인 메시지를 자주 표현해 왔다. 이런 메시지들은 북·미 간 실무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평양 남북 정상회담의 안정적인 성공이 남·북·미 평화 프로세스를 이어 가는 데 중요하다는 인식을 드러내는 것으로 분석된다.

북·미는 지난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종전선언과 핵 리스트 제출 등 초기 비핵화 조치의 선후 관계를 놓고 힘겨루기를 해 왔다. 이후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4차 방북 계획이 무산되면서 정책적 대치 상태가 계속됐다. 문 대통령의 교착 국면 해소 움직임이 결국 평양 남북 정상회담으로 이어졌다. 김 위원장은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요청하는 친서도 보냈다.

남북 정상회담에서 완전한 비핵화와 체제보장에 대한 협상의 실마리를 다시 확인한다면 2차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흐름은 급물살을 탈 수 있다. 김준형 한동대 교수는 “남북 정상회담에서 미국을 설득시킬 만한 것을 도출하지 못한다면 지금의 교착 국면이 중간선거까지는 간다는 것이고 그 반대라면 극적으로 북·미 정상회담까지도 이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김정은 위원장

체제보장·국제사회 대북제재 완화 절실
美 종전선언 유도할 ‘대담한 결단’ 해야
구체적 조치 없으면 비핵화 협상 ‘미궁’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번 평양 정상회담에서 중요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 미국으로부터 종전선언을 이끌어 내기 위한 대가로 미국에 줄 ‘선물’, 즉 비핵화 조치에 대한 입장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밝혀야 한다. 김 위원장으로서는 미국에 비핵화 의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하는 동시에 북한 내 군부 등 강경파에도 체제 수호 의지를 주지시켜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는 셈이다.

김 위원장 본인이 담판을 위해 북한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미국 워싱턴에 갈 의향이 있는지도 문 대통령에게 밝혀야 한다. 김 위원장 입장에서는 ‘적진’인 미국에 가는 것도, 장기간 북한을 비워둬 권력 공백이 생기는 것도 신변안전상 불안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이제 시간은 없다.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몸이 달아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하기에 지금만큼 좋은 기회는 또 오기 어려울 것이다. 김 위원장으로서는 종전선언을 도출하려면 다음달 중으로 예상되는 북·미 2차 정상회담에서 확실한 결실을 맺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중재자인 문 대통령에게 이번에 자신이 내놓을 수 있는 것을 분명히 제시해야 하는 상황이다. 만약 이번 평양 정상회담에서 결정적인 중재안이 도출되지 않을 경우 교착상태에 놓인 비핵화 협상은 미궁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스트레스 지수가 급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이달 들어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을 재개하기 위해 교착을 뚫기 위한 행보를 이어 가고 있다. 지난 5일 문 대통령의 방북 특사단에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하고 비핵화 완료 시점(2021년 1월)을 처음으로 제시했다. 또 종전선언의 의미를 축소하는 방식으로 미국의 채택을 유도하고 있다. 특히 김 위원장은 특사단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여전히 신뢰하고 누구에게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 입장에서 종전선언은 대북제재 완화를 위한 중요한 출구다. 경제협력을 위해서는 북·미 관계 정상화를 통해 정상 국가로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미국의 종전선언 채택을 유도할 만한 ‘통 큰 결단’을 내놓을지가 관건이다. 그는 북 선수단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 완전한 비핵화 선언, 한·미 군사훈련과 남북 관계 분리 등 그간 예상치 못한 결단을 내놓았다.

김동엽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만일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 군사적 긴장 완화의 구체적 방안들이 대거 합의될 경우 실질적인 효과 차원에서 종전선언과 다를 바 없다”며 “김 위원장은 이를 토대로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 논의를 진전시킬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18-09-1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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