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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정상회담 D-1] 北 초기 비핵화 실천· 美 종전선언 빅딜 중재 나설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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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18-09-16 23:08 정치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의제1. 종전선언·비핵화

北, 美 중간선거용 핵리스트 선물 촉각
영변 핵시설 폐쇄 전제 종전선언 관측
폼페이오 방북 등 통해 로드맵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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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0일 열리는 평양 남북 정상회담의 의제 중 가장 관심을 끄는 건 역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서 종전선언의 대가로 어느 정도의 비핵화 조치를 약속받느냐 여부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5일 방북 결과를 발표하며 “(남북 정상회담에서) 특히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실천적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4·27 판문점 선언에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고 선언한 데 이어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이를 현실화하는 협의를 진행한다는 뜻이다.

물론 북·미 간 격차는 아직 크다. 북한은 풍계리 핵실험장과 동창리 미사일 엔진시험장을 잇따라 폐기하는 선제적 조치를 취했다며 미국의 선 종전선언을 주장한다. 미국은 핵물질·핵시설·핵무기 리스트의 신고가 먼저라는 입장이다. 미국의 전쟁 위협 가능성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북한이 핵심 비핵화 조치를 먼저 하기는 힘들고, 미국도 확실한 비핵화 조치 없이 종전선언을 할 경우 ‘빈손 양보 논란’으로 오는 11월 중간선거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현재로서는 영변 핵시설 폐쇄를 전제로 종전선언을 채택하라고 미국에 요구하고, 이후 북한이 핵 리스트를 신고하는 식의 중재안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한편에서는 중간선거를 앞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줄 선물로 북한이 핵 리스트를 신고하거나 핵탄두 일부를 미국으로 이전하고 미국은 그 대가로 종전선언을 해 주는 식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중재안을 제시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와 맞물려 김 위원장이 다음달 워싱턴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을 하는 아이디어를 문 대통령이 제안할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김 위원장이 워싱턴을 방문하는 모습이 중간선거에서 유권자들에게 강하게 어필하는 데 가장 극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국민 입장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하는 것보다는 김 위원장을 미국으로 불러들이는 게 더 우월감을 느낄 법하다.

다만 남북 정상이 도출한 비핵화 협의 결과나 북·미 정상회담 일정은 합의문에 자세히 명시되지 않을 전망이다. 결국 비핵화 협의의 주체는 북·미 양측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달 말 유엔총회를 계기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을 통해 비핵화 로드맵이 구체화되고, 다음달쯤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결실을 맺을 가능성이 높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18-09-1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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