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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소확행’ 실현하는 정부 혁신/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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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18-09-12 01:01 기고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서울대 소비트렌드분석센터는 2018년 트렌드 중 하나로 ‘소확행’(小確幸)을 선정했다. 일본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가 만든 신조어로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의미한다. 직장인이 유연근무를 신청해 퇴근 후 평소에 하고 싶은 취미생활을 즐기는 것이나, 학부모가 초등학교 앞에 설치된 보행로를 통해 안전하게 하교하는 자녀를 바라보는 것 모두 일상 속의 작은 행복이다.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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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

새 정부 혁신은 일상적인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국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과거 정부 혁신이 전문가 위주 하향식, 행정부 내부의 혁신에 그친 반면 현 정부는 인권, 안전, 공동체 등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함으로써 실제 국민 삶의 질 개선과 직결되는 혁신을 추구하고자 한다.

정부 혁신은 정책의 큰 변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국민 삶 속의 아주 사소한 것부터 개선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어쩌면 국민의 크고 작은 여러 행복을 실현하는 것이 정부 혁신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닐까.

정부 혁신은 중장기적 사업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 3월 정부혁신종합추진계획 발표 이후 반년이 흐른 지금, 당장 큰 변화가 보이지는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혁신의 물줄기는 흐르기 시작했고 점차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정부는 구석구석 더 적극적이고 섬세한 행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의 예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시행하는 ‘국민청원안전검사제’가 있다. 먹거나 피부에 닿는 물품에 대한 불안감 해소를 위해 국민이 원하는 식의약품을 검사하고 실시간으로 공개하는 제도이다.

새 정부 혁신은 국민 안전과 편의를 도모할 뿐 아니라 반려동물과 사는 국민까지 고려한다. 올해 7월부터 국립자연휴양림 2곳(산음, 검마산)에서는 반려견과의 동반입장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얼핏 사소한 것처럼 보이는 작은 것까지 정부 혁신의 손길이 미쳐야 한다.

새 정부 혁신이 추구하는 목표 중 ‘더 나은 삶의 질 지수’ 상승이 있다.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지키고 만드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도리이자 정부 혁신의 궁극적인 성과이다. 올해도 후반으로 접어들고 있다. 지금까지가 혁신을 위한 준비 기간이었다면 이제는 “보다 나은 정부”의 가시적 변화를 하나씩 만들어야 할 때이다.
2018-09-12 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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