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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행정처 ‘수상한 체크카드 9장’… 공보관 운영비 수천만원 유용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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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18-09-12 07:27 법원·검찰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양승태 대법 비자금 의혹 예산 3억 중 일부

계장 개인통장 이체 후 임종헌 등에 지급
택시비 등 사적 용도… 檢, 업무상 횡령 검토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행정처 고위 법관들이 대법원 공보관실비로 책정된 예산 수천만원을 체크카드 형태로 지급받아 사용한 정황이 검찰에 포착됐다.
대법원 전경

▲ 대법원 전경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양승태 법원행정처가 2015년부터 이듬해까지 법원행정처 재무담당관실 지출담당 계장의 개인 명의로 만든 통장에 공보관실 운영비 수천만원을 이체하고, 체크카드 9개를 만들어 임 전 처장 등에게 나눠 준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최근 법원행정처 재무담당관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내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양승태 법원행정처가 2015년 1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일선 법원 공보관실 운영지원비’ 목적으로 배정된 예산 3억 5000만원을 비자금으로 조성한 의혹을 조사해 왔다. 당시 법원행정처는 2억 7200만원은 ‘고위법관 대외활동비 또는 격려금’ 명목으로 일선 법원장들에게 지급했고, 나머지 7800만원은 대법원 공보관실에 남겨 법원행정처에 근무하는 고위 법관 9명에게 홍보 명목으로 현금으로 나눠 주기 시작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대법원 공보관실은 운영비 명목으로 매월 30만원의 예산을 별도로 책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나아가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현금으로 지급하던 방식에 어려움이 생기자 도중에 체크카드를 만들어 나눠 주는 방식으로 전환했다고 파악했다. 행정처 간부들은 이 카드를 들고 다니며 홍보 업무가 아닌 사적 용도로 대부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 행정처 간부는 체크카드를 택시비 결제 목적으로만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 조사를 받은 다수의 예산 담당자들은 ‘예산 집행을 담당하는 사람으로 책임이 무겁다고 생각한다’, ‘깊이 반성한다’, ‘그동안 일해 오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을 처음 봤다’는 등 대부분 잘못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운영비 예산을 빼돌린 주체와 돈을 건네받고 사용한 고위 법관들에 대해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18-09-1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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