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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녀의 시시콜콜]배보다 배꼽이 더 큰 아동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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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18-09-07 15:34 사설·오피니언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아동수당’ 사전 신청이 시작된 지난 6월 20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시민들이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다. 2018.6.20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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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수당’ 사전 신청이 시작된 지난 6월 20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시민들이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다. 2018.6.20 연합뉴스

이달부터 사상 처음으로 지급되는 아동수당 대상자 가운데 21만여명이 아직 신청서를 내지 않았다고 한다. 올해 신청 대상자 243만여명 가운데 8.4%에 이른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20일부터 각 주민지역센터와 온라인을 통해 아동수당 신청을 받아 왔다. 아동수당은 만 6세 미만(0~71개월) 아동을 둔 가구 중에 소득수준 상위 10%를 제외한 90% 가구에 월 10만원씩 지급한다. 복지부는 지급 대상에서 탈락할 것이라 지레짐작한 고소득층이나 소득과 재산 노출을 꺼린 대상자들이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당초 보편적 아동권리 실현을 위해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추진했으나 야당은 지난 연말, 국회 예산안 합의과정에서 상위 10%를 배제하자는 ‘선별 지급’ 주장을 관철했다. 당시 보편적 복지의 취지를 훼손한다는 비판과 더불어 대상자 선별에 따른 행정력 낭비, 사회 통합 저해 등에 대한 우려가 컸지만, 정치권은 예산안 협상 카드로 아동수당을 희생양으로 삼았다.

올초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100% 지급’ 원안을 재추진하겠다고 발언했다가 여야 양쪽으로부터 눈총을 받았다. 당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국회에서 합의한 것을 임의로 정부에서 바꾼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도 “불가피하게 90%만 하는 것으로 합의됐으면 합의를 지키기는 것이 맞다”고 거들면서 아동수당 재논의는 유야무야 됐다.
지난 6월 20일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1동 주민센터에서 한 부부가 오는 아동수당을 신청하고 있다. 2018.6.20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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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월 20일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1동 주민센터에서 한 부부가 오는 아동수당을 신청하고 있다. 2018.6.20 연합뉴스

하지만 소득 상위 10%를 골라내기 위한 행정비용이 올해만 1600억원에 달하고, 매년 1000억원 가량이 소요되는 등 배보다 배꼽이 더 큰 현실이 확인됐다. 아동수당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논의가 정치권에서 재점화되고 있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지난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작년 예산 심의 당시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으로서 아동수당은 선별적 복지 차원에서 지급돼야 하다고 주장해 관철시켰다. 그러나 정책 추진 과정을 지켜보면서 잘못된 판단이었음을 인정하며, 정책의 수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소득과 재산 증빙 과정에서 국민 불편이 크고,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우려가 있는 데다 행정비용 1600억원이면 매년 8만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아동수당 제도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때맞춰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지난 6일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만 6세 미만 아동을 둔 모든 가구에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아동수당은 OECD회원국 중에서 미국과 터키, 멕시코를 제외한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서 보편적 지급을 택하고 있다. 아동권리 보장이란 기본 취지와 실효성 등을 감안한다면 이제라도 선별적 지급 대신 보편적 지급으로 바로잡아야 한다.

아동수당 선별지급에 앞장섰던 자유한국당도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월 33만원씩 국가가 1억 원의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출산주도성장’을 말하기 전에 아동수당 100% 지급부터 합의하는 게 앞뒤가 맞는 태도다.

이순녀 논설위원 cor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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