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축연구소장, 홈페이지 투고…“항구적 평화체제 없이는 비핵화 실현 안 돼”

비핵화 협상의 교착 상태를 풀기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특별사절단이 5일 방북길에 오른 가운데, 북한 외무성이 전날 홈페이지에 종전선언 채택을 거듭 요구하는 입장을 게재했다.외무성 산하 군축 및 평화연구소의 김용국 소장은 4일 외무성 홈페이지 ‘공식입장’ 코너에 ‘조선반도(한반도)에서의 평화체제 구축은 시대의 절박한 요구’라는 제목의 ‘소(小)논문’을 올렸다.

김 소장은 이 글에서 “조미(북미) 사이의 신뢰 조성에서는 무엇보다도 조선반도에서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정치적 의지의 발현으로서 종전을 선언하는 것이 첫 공정”이라며 종전선언을 요구하는 북한의 논리를 6천500여 자 분량에 걸쳐 나열했다.

그는 특히 “적대와 모순의 홈이 매우 깊고 풀기 어려운 복잡한 문제들이 산적되어 있으므로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시간을 요구하는 공정”이라면서 “당사국들의 정치적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종전선언부터 채택하여 전쟁 상태부터 끝장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평화협정과 달리 종전선언은 ‘정치적 의지’만으로 할 수 있다는 논리로, 북한은 지난달 18일 노동신문 논평에서도 종전선언이 ‘한갓 정치적 선언’에 불과하다고 언급했다. 종전선언의 무게감을 낮춰 미국의 호응을 끌어내려는 시도로 보인다.

김 소장은 미국의 정전협정 위반 행위를 열거하며 “위험천만하고 불안정한 안보환경이 지속되는 것과 동시에 공화국에 대한 정치적 고립, 핵 위협과 야만적인 경제제재를 골자로 하는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이 더더욱 위험천만한 지경에 이르면서 조선반도 핵문제가 산생되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실은 조선반도에서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지 않고서는 조미관계 개선도 조선반도의 비핵화도 실현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종전선언 문제는 판문점 북남 수뇌회담과 조미 수뇌회담의 정신에 비추어볼 때 이미 결실을 보았어야 할 문제”라며 미국이 자신들의 ‘성의 있는’ 노력에 진정으로 화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외무성의 이번 글은 북한이 최근 밝혀온 종전선언 관련 입장의 연장선에 있지만, 비핵화와 평화체제 협상에 중요 분기점이 될 수도 있는 특사단 방북을 앞두고 북한이 종전선언을 요구하는 이론적 근거와 논리를 ‘정리’해 공개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