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개혁 향후 절차

국방부 법제 정비 주도… 청와대는 ‘감독’
宋국방 “몹쓸 조직 아니다… 조속 개혁”

국방부는 국군기무사령부 개혁위원회(이하 기무개혁위)가 2일 제출한 개혁안을 검토한 뒤 최종안을 만들어 청와대에 보고할 계획이다. 보고는 문재인 대통령이 휴가에서 복귀한 뒤 이르면 4일쯤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기무개혁위의 권고안을 받으면 국방부가 수용할 부분 등을 정리해 최종안을 보고하게 된다”며 “주말 전 가능한 한 빨리 보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무개혁위 핵심 관계자는 “국방부는 애초 한 가지 안을 청와대에 보고하려고 했지만 복수 안을 보고하는 것으로 방침을 바꿨다”면서 “결국 문 대통령이 최종 선택을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이날 ‘더 강한 개혁안을 낼 것인가’란 기자들의 물음에 “기무사가 몹쓸 조직은 아니다. 키워야 되는 조직”이라며 “정상 위치로 돌려놓고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개혁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국방부가 제출한 개혁안을 청와대가 확정하면 본격적으로 개혁 작업이 시작된다. 기무사 존치 근거인 대통령령(기무사령부령) 등 제도적 장치를 완전히 폐지하는 법제 정비부터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국방부가 개혁안을 추진하고 청와대는 잘 추진되고 있는지 감독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 장관의 거취에 대해선 “거취의 결정, 시기는 모두 대통령에게 달렸다”고 밝혔다.

애초 청와대는 송 장관이 기무사 개혁과 국방개혁 2.0을 실천할 수 있도록 개각 대상에서 제외할 생각이었다. 하지만 송 장관이 계엄령 문건 방치 논란에 휩싸이고 이석구 기무사령관과 공개 논쟁까지 벌이는 등 리더십에 치명상을 입자 경질 쪽으로 기우는 분위기다.

문 대통령은 개혁안을 보고받고서 송 장관을 유임시킬지, 교체해 국방개혁에 박차를 가할 것인지를 놓고 결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