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재·이완영·홍문종·염동열…한국당 상임위 배정 기준은?

20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회에서 자유한국당이 각 상임위원회별로 배정한 의원들 일부가 막말 혹은 국회법 제48조 7항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해당 상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하거나 선임을 요청해서는 안된다’라는 규정에 벗어나 논란이 일고 있다.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법무부가 민변 출신을 위한 인력소개소로 변질됐다”라고 말해 구설수에 올랐다. 이 의원은 이전에도 “깽판” “멍텅구리” “사퇴하세요” “미개하다. 아프리카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 “겐세이 놓지 마세요” 등 부적절한 언어와 고성으로 유명세를 탔다. 최근에는 올케를 비례대표 기초의원으로 공천해 당규를 위반했다는 논란이 있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법무부 고위직을 민변 출신으로 채웠다는 것을 비판하는 분이 계시는데 저는 탈검찰화 목표를 전문성과 정책 지속성에 두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장관이 그렇지 않다고 하면 전부 다 청와대에서 오더 받았습니까? 지금 법무부가 민변 출신을 위한 인력 소개소입니다”라고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박 장관은 “탈검찰화 성과는 정책과 앞으로의 법무부 모습으로 국민이 평가할 것이라고 본다”며 “민변 출신으로 채워졌다는 것이 어떤 하나의 이념적 지향성으로 좌우된다고 보지 않고 그걸 원하지도 않는다. 국민을 위한 정책 수립이 중요하다. 설사 특정 단체에 소속돼있다 하더라도 법무정책이 편향적이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같은 당 이완영 의원은 지난 5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했지만, 법사위에 배정됐다. 법무부를 비롯해 법원을 관할하는 법사위 특성상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의원이 배정된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거셌지만 이 의원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리를 지켰다. 이밖에도 자유한국당은 수십억원대 사학비리 혐의로 재판을 앞둔 홍문종 의원을 교육위원회 위원에 배정했고, 강원랜드 채용비리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염동열 의원을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배정했다.

참여연대는 성명을 통해 “제척사유가 분명한 상임위에 자격미달인 의원들을 배정하는 등 국회는 여전히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각 상임위원회별 의원 배정은 아주 심각한 수준”며 “나눠먹기식으로 이뤄진 상임위원장 및 상임위원회 배정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대표들은 상임위원회 배정을 즉각 재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국회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짬짜미로 자리를 나눠 먹는 이러한 작태를 ‘관행’이나 ‘합의’, ‘협치’라는 허울로 가려서는 안 된다”며 “바닥을 치고 있는 20대 국회의 신뢰를 조금이라도 회복하려면, 지금이라도 국회는 상임위원회 구성 재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