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창길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
그런데 최근 실시된 청와대 개편에서 ‘혁신’수석이 소리 없이 사라졌다. 사회혁신수석이 시민사회수석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대통령 비서실 개편의 정무적·정책적 판단을 이해하면서도 정부 혁신의 추진 동력은 크게 약해졌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개편 전에는 사회 혁신과 정부 혁신을 융합하는 새로운 모델로 이해했지만 그마저도 약화된 형태가 됐다. 대통령의 일련의 발언들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어 보인다.
정부 혁신 기구는 많은 국가에서 좌우를 불문하고 대통령 비서실의 필수 조직이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정부 시스템을 “21세기 경제에 20세기 정부”라고 비판하면서 대통령 소속으로 ‘정부경쟁력혁신단’을 설치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관료 조직을 헌법에 규정되지 않은 “제4의 정부”라 지칭하고 백악관에 ‘미국혁신실’을 설치해 강력한 정부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영국의 노동당 출신 토니 블레어 전 총리나 보수당 출신 데이비드 캐머런 전 총리 역시 총리실 직속으로 정부혁신팀을 설치해 정부 현대화 작업을 이끌었다.
우리도 ‘정부혁신’수석을 설치하자. 청와대에 조직을 만든다고 모두 해결될 일은 아니지만, 공직사회의 변화와 혁신을 뒷받침할 보좌 기구가 필요하다. 새로 설치되는 정부혁신수석은 혁신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통제하는 채찍의 역할이 아니라 공직사회의 밑바닥으로부터 혁신의 불씨를 살리는 역할을 해야 한다. 스스로 나서서 침묵하는 다수 공무원들의 소신과 열정을 되살릴 동력을 만들어야 한다. 정권의 변화가 아니라 시대의 변화임을 설득해야 한다.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는 “정말로 잠들지 않는 사람을 깨울 수는 없다”고 했다. 자는 척하는 사람을 깨우기는 어렵다는 뜻이다. 영국 식민지 시절에 총독부 관료들의 태도를 보며 했던 말이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자. 독립 민주국가의 젊고 유능한 공무원들이 왜 잠든 척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이제 이들의 생각을 바꾸고 제도를 바꾸고 문화를 바꿔야 한다. 이를 위해 조용하지만 파괴적인 행정혁명의 안내자로서 정부혁신수석을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