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최종 선택 놓고 고민

최대 쟁점은 증세 적절성 여부
양극화 해소·부자 증세도 지적

4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부동산 거래세 경감’ 발언은 보유세를 올려 투기는 차단하는 대신 시장 자체가 위축되는 상황은 막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증세에 대한 반감을 줄이겠다는 뜻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6일 종합부동산세 인상 관련 정부안을 발표하면서 거래세 인하 방안이 담길지 주목된다.

김 부총리는 평소에도 “다주택자와의 형평성 문제, 거래세와 보유세의 균형 문제,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전날 내놓은 종부세 개편 권고안을 놓고도 ‘실망스럽다’와 ‘지나치다’는 상충된 반응이 동시에 나오는 상황에서 정부의 최종 선택을 놓고도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다. 정부 입장을 서둘러 내놓겠다는 것도 지난 3일 특위 권고안 발표 이후 생길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최대 쟁점은 권고안이 제시한 증세 수준이 적절한지다. 특위는 과세 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연 5% 포인트씩 인상해 4년 뒤 100%로 올리고 세율도 높일 것을 권고했다. 이와 관련해 가장 많이 나오는 비판은 소득이 없고 장기 보유 중인 1가구 1주택자의 세 부담이 과도하게 늘어날 것이란 점이다. 이 문제는 실제 참여정부 당시에도 종부세를 비판하는 핵심 근거가 됐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징벌적 조세”라고 평가절하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1주택자 과세 기준 금액은 이미 이명박 정부 당시부터 9억원(시가 13억원)으로 인상해 적용 중인 데다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고령자세액공제 등을 통해 최대 70%까지 세 부담 경감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진보 성향의 전문가들이 권고안을 미흡하다고 지적하는 이유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의 자산 불평등에 비하면 진통제 수준의 단기 처방에 불과하다”면서 “너무 소극적이다. 한마디로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특위는 권고안의 명분 중 하나로 양극화 해소를 꼽았다. 권고안대로 하면 2019년 종부세 예상 세수는 1조 9384억원에서 3조 265억원으로 56.1% 늘어날 전망이다. 박기백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세수가 1조원가량 늘어난다는 건 그만큼 부유층의 자산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양극화 해소 효과는 있다”면서 “늘어난 세수를 저소득층 지원에 쓰면 양극화를 더욱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홍 교수는 “주택만 가지고 경제적 양극화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양극화 해소 효과는 적을 것”이라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지난해 소득세·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은 물론 올해 종부세 강화도 모두 부유층을 대상으로 한 이른바 ‘부자 증세’다. 세입 기반 확대를 위해 꼭 필요한 ‘보편 증세’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 교수는 “이번 정부는 부자 증세 방향으로 가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서울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