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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비용 비싸다고? 군복무와 매년 39조 분단비용 생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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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18-05-03 16:47 문화·건강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스타 인문학 강사 최진기는 “통일비용을 생각할 때는 반드시 분단비용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분단 넘어선 남북정상 한국공동사진기자단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7일 판문점에서 손을 잡고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측 지역에갔다 다시 남측지역으로 향하고 있다.   남과 북 양 정상은 이날 세계 유일 분단국가의 상징인 판문점 한반도 비핵화, 종전 선언을 포함한 평화체제 구축, 남북관계 개선 등 한반도의 운명이 걸린 의제를 논의한다. 2018.4.27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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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단 넘어선 남북정상
한국공동사진기자단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7일 판문점에서 손을 잡고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측 지역에갔다 다시 남측지역으로 향하고 있다.

남과 북 양 정상은 이날 세계 유일 분단국가의 상징인 판문점 한반도 비핵화, 종전 선언을 포함한 평화체제 구축, 남북관계 개선 등 한반도의 운명이 걸린 의제를 논의한다. 2018.4.27
뉴스1

최진기는 지난 1일 ‘통일 비용, 진실 혹은 거짓’을 주제로 MBC ‘100분 토론’에 패널로 출연해 발언했다. 그는 먼저 작위에 의한 손실과 무작위에 의한 손실의 개념에 대해 설명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발생하는 작위에 의한 손실에 대해 인간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반면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부작위에 의한 손실에 대해 인간은 둔감하다는 것이다.


최진기는 “일례로 주가가 막 떨어져도 내가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손실이기에 끝까지 버티고 있다. 그런데 통일비용은 작위에 의한 손실이기에 그런 보도가 나오면 굉장히 두려워한다”고 말했다.

언론에서 통일이 되면 800조가 들어간다, 1000조가 들어간다고 보도하면 계산기로 5500만명 나누기 2를 두드려보고는 ‘나한테 200만원이야, 이런데 통일을 왜 해’ 이렇게 반응을 보인다는 것이다. (실제로 1000조 나누기 5000만명은 2000만원이나 강의 맥락상 비유적 표현으로 보인다.)

최진기는 “남학생들 200만원이 중요한가, 군대 2년이 중요한가. 우리는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아도 발생하는 손실, 분단비용을 생각해야 한다”면서 구체적인 수치를 들었다. 최진기는 “우리는 연간 군사비를 40조를 쓰고 북한은 10조로 추정된다, 합쳐서 50조”라며 “통일이 되고 독일이 군사비를 합쳐서 22.5%로 줄였다. 우리도 그렇게 줄이면 39조 원의 국방비가 남는다. 즉 우리는 39조라는 분단 비용을 매년 치르고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남성들의 병역 의무 등) 비용도 치르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진기 통일비용 강의 MBC 방송화면 캡처

▲ 최진기 통일비용 강의
MBC 방송화면 캡처

또 “북한군 130만, 남한군 60만 합쳐 190만인데 통일이 되면 마찬가지로 100만명이 감축된다. 그 100만명이 1년에 2000만원씩 소득을 올리면 부가가치 20조원이 창출된다”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기회비용까지 우리는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통일비용’을 ‘통일투자 펀드’라는 용어로 부르는 것이 정확하다고 말했다. 최진기는 “통일투자펀드를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통일비용을 생각할 때는 반드시 분단비용을 고려하고, 통일비용은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투자펀드라는 관점에서 세상을 봐야 한다. 그것이 남북 관계를 이해할 때 훨씬 더 우리에게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도 지난달 EBS ‘질문 있는 특강쇼’에서 “현재 국내총생산은 1조 5000억 달러인데, 2%면 300억 달러, 2.6%면 390억 달러다. 지난해 국방비보다 적은 돈으로 북한 경제를 활성화 시킨다면 연간 11.25% 경제 성장이 시작된다. 순수 통일 비용을 써서 이렇게 된다면 그 비용을 빼도 최소 9%대 경제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 그래서 ‘통일은 대박’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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