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심의 기능 통합…年20조 R&D 정책 결정

대통령을 의장으로 과학기술 분야 예산 분배와 정책 심의를 하는 최상위 자문기관이 만들어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말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개정안에 따라 17일 통합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출범한다고 16일 밝혔다.

통합 자문회의는 기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자문기능에 국가과학기술심의회가 맡고 있던 심의기능을 흡수한 기구다. 연간 20조원에 달하는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권한을 통합 자문회의가 갖게 됐다. 과기부는 현장의 목소리가 통합 자문회의를 통해 연구개발 예산 배분, 정책에 보다 쉽게 반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과기심의회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이었지만 통합 자문회의는 대통령이 의장이다. 전원회의, 자문회의, 심의회 3개로 나뉘어 운영된다.

부의장은 민간위원, 간사위원은 대통령실 과학기술보좌관이 맡는다. 현재 부의장은 염한웅 포스텍 교수이다. 이와 함께 민간 의견 수렴 강화를 위해 정부위원 숫자를 15명에서 7명으로 줄이고 전체 위원 수를 30명 이내로 했다.

통합 자문회의의 첫 전원회의는 5월 중 열려 국가 R&D 혁신 방안과 자문회의 운영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이에 앞서 오는 25일에는 첫 심의회를 열어 보건의료기술 육성기본계획, 환경기술·환경산업·환경기술 육성계획, 농업과학기술 등 중장기 연구개발계획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한형주 과기부 과학기술정책조정과장은 “기존 자문회의와 심의회의 기능 중복 지적에 따른 개편”이라며 “과학기술정책이 4차 산업 혁명시대의 급변하는 환경에 유연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용하 기자 edmond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