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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자치경찰제 시행 오래 걸리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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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18-03-30 23:43 법원·검찰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검찰 권력 분산에만 의지” 강한 불만

수사권 조정 청와대案에 여전히 반발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의 선결 과제로 자치경찰제를 제시한 것에 대해 청와대가 사실상 불가 입장을 밝혔지만 검찰은 기존 주장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이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3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문 총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수사 종결권을 경찰에 주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며 정부 주도의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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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무일 검찰총장이 3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문 총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수사 종결권을 경찰에 주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며 정부 주도의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연합뉴스

30일 검찰은 전날처럼 목소리를 높이지는 않았지만 청와대의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반발 기류는 여전했다. 전날 문 총장이 처음으로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정면으로 비판한 만큼 앞으로도 강경한 입장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자치경찰제 시행은 오래 걸리지도, 어렵지도 않다”며 “(정부가) 검찰 권력을 분산하는 데만 의지가 있고 경찰 통제 방안인 자치경찰제 실시에는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날을 세웠다.

검찰은 문 총장의 발언으로 청와대나 정부와 지나치게 각을 세우게 되는 모습이 되는 것을 우려한 듯 이날은 대체적으로 말을 아꼈다.

또 다른 검찰 관계자는 “검찰이 앞장서서 청와대나 정부에 반발하는 모양을 계속 보이는 것도 조심스럽다”며 “정식으로 의견 개진할 기회가 있다면 검찰의 입장을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8-03-3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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