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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정부여당 개헌안 발의자는 국민” 주장…야당압박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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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18-03-30 11:15 정치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원내지도부-초선의원 개헌간담회…‘개헌 단일대오’ 유지 주력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국회의 본격적인 개헌 협상 국면에서 협상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대야 압박을 강화하는 동시에 정부·여당 개헌안이 ‘국민 개헌안’이라는 점을 부각하는 여론전에도 힘을 쏟았다.

민주당은 또 원내 지도부와 선수별 의원 간담회를 이어가며 흐트러짐 없는 ‘개헌 단일대오’를 유지하는 데 주력하면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타 정당과의 공동전선 형성도 모색하는 기류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 개헌안을 토대로 만든 민주당 개헌안의 실질적 발의자는 ‘국민’이라고 주장했다.

추 대표는 “대통령 개헌안은 민주당의 개헌 당론을 바탕으로 국민 여론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만들었다”며 “대통령 개헌안과 민주당의 개헌 당론은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실질적인 발의자는 국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야당도 당리당략을 떠나 오로지 대한민국 국민의 앞날을 위해 개헌 논의에 진지하게 임해주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도 “지금 이 순간에도 국민 개헌 시계는 빠르게 가고 있다”며 “쓸데없는 힘겨루기에 낭비할 여유가 전혀 없다. 자유한국당은 한시 빨리 개헌안을 내놓고 진정성 있게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국당이 자당의 개헌안은 마련하지 않고 민주당 자체 개헌안을 내놓으라는 핑계로 ‘시간 끌기’만 한다는 판단 아래 민주당이 한국당을 향한 공세를 강화한 것이다.

민주당은 개헌의 협상 주도권 확보를 위한 대야(對野) 공세와 동시에 ‘집안 단속’에 나서기도 했다.

우 원내대표와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초선의원과의 모임을 하고 정부 개헌안 및 야당 개헌안 설명, 개헌 전략 논의 등을 했다.

당내 일부 중진을 중심으로 ‘개헌 내용 합의 후 투표 시기 조절론’이 흘러나오는 어수선한 상황을 정리하고, 정부 개헌안의 세부 내용을 놓고 당내 일각에서 나올 수 있는 이견을 사전에 봉합하려는 행보로 해석된다.

투표 시기와 권력구조 개편 등 핵심 쟁점에서 한국당의 반대를 뚫을 전략을 고심하는 분위기도 역력했다.

일단 선거구제 개편 문제 등을 고리로 ‘반(反) 한국당 전선’을 만드는 것이 민주당 입장에서 생각해볼 수 있는 카드로 꼽힌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을 선호하는 군소야당을 개헌 협상장에서 우군으로 확보하면 한국당을 향한 압박이 훨씬 수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원내 핵심관계자는 통화에서 “한국당이 선거구제 개편에선 양보를 안 하고 권력구조 문제를 부각하며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 투표를 안 하는 전략을 쓰고 있다”며 “야당들이 선거구제 개편 문제에서 한국당의 확답을 받는 작업을 먼저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아울러 야당이 제시하는 국회의 총리 추천·선출제는 사실상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라며 반대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추 대표는 “총리의 국회 선출·추천 주장은 대통령 직선제를 폐기하고 변형된 의원내각제 하자는 것일 뿐”이라며 “국회는 국민 대신 개헌안 만드는 것이고 국민 위에 군림하지는 못한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서 선거제도의 비례성을 강화하면 국민의 의사를 그대로 반영하는 소위 다당제의 기반이 만들어진다”며 “여기에 대통령 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면 자연스럽게 정당 간 연정과 협치의 틀이 만들어져서 기본적으로 삼권 분립의 견제와 균형을 살리는 게 가능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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