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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987년 외교문서 1420권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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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18-03-30 00:25 정치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KAL기 폭파에 美 ‘시거 구상’ 무산…北 ‘북·미 대화’ 연방제 중립국 제안

미국이 88서울올림픽을 앞둔 1987년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 이른바 ‘시거 구상’을 내놨지만 북한의 대한항공(KAL) 858기 폭파 사건에 의해 무산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북한은 ‘연방제 중립국 제안’으로 북·미 간 직접 대화를 노렸지만 한·미는 남북 대화가 먼저라며 거부했던 사실도 밝혀졌다. 국내에선 박종철 열사의 고문치사 사건으로 6월 항쟁이 발생했고 한반도 문제를 둘러싸고 현재와 같이 지각변동이 일었던 ‘격동의 시대’였다.


외교부는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30년 이상 경과 외교문서’ 1420권(23만여쪽)을 공개했다. 문서 대부분은 1987년에 작성됐다.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당시 미국이 직접 남북 및 북·미 대화를 견인하려 했다는 점이다. 1986년 11월 7일 방한한 레이건 정부의 개스턴 시거 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는 최광수 외무장관 등을 만나 ‘시거 구상’을 제안했다. 북한 인사와의 접촉을 일절 금지한 미국의 외교 지침을 ‘제3국 공관 주최 행사에서 미국 관리에게 북한 관리와 인사 교환을 허용한다’는 내용이었다. 88올림픽을 앞둔 상황에서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을 줄이고 남북 대화를 이끌어 내려는 의도였다.

실제 미국은 1987년 2월 말 재외공관에 ‘대북한 관리 접촉에 관한 개정 지침’을 하달했다. 이에 북한은 북·미 양자회담 또는 남·북·미 3자회담 개최, 5월 중 북·미 외교 당국자 회담 개최, 올림픽 남북 공동주최 등을 미국에 공식 제안하며 북·미 직접 대화를 요구했다. 하지만 한국이 ‘남북 간 회담만이 한반도 문제의 해결 방안’이라는 주장을 하면서 의미 있는 북·미 접촉은 없었다. 결국 북한이 1987년 11월 29일 KAL 858기를 폭파하는 만행을 저지르면서 미국은 88년 1월 ‘시거 구상’을 철회했다.

북한은 이 시기에 미국에 ‘한반도 완충지대 및 중립국 창설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 방안은 1987년 12월 미·소 정상회담에 나선 미하일 고르바초프 당시 소련 공산당 서기장을 통해 로널드 레이건 당시 미 대통령에게 전달됐다.

이 방안에서 북측은 남북이 각각 10만명 미만의 병력을 유지하고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외국 군대를 철수하자고 주장했다. 또 남북이 불가침 선언에 서명하고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자고 했다.

남북의 군(軍)을 ‘민족군’으로 통합하자는 제의도 들어 있었다. 이 외 남북이 연방공화국을 창설하고 이 공화국이 중립국가 및 완충지대임을 선언하는 헌법을 채택한 뒤 단일 국호로 유엔에 가입토록 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미국은 “한국 정부가 다뤄야 할 문제”라며 “남북 대화 재개가 한반도의 평화공존을 향한 선결 조건이라고 믿는다”고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한국도 “거창하고 현실성이 없으며, 구체적인 내용에서 새로운 것이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달 9일 평창동계올림픽 특별사절단으로 방남했던 김영남 북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87년 12월 11~15일에 88올림픽 보이콧을 요청하기 위해 우간다 특사로 파견됐다. 그는 당시 외교부장으로 요웨리 무세베니 대통령을 면담했다.

당시 외교 문서에는 “(김영남이) 서울올림픽 (남북) 공동 개최 문제가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및 한국의 비협조로 실현이 어렵게 되었음을 설명하고 올림픽 보이콧을 종용했다고 보고했다. 이에 대해 무세베니 대통령은 올림픽 참가 문제는 관계 부처 간 협의를 거쳐 다른 아프리카 국가와의 보조를 맞추어 결정하겠다고 말하고 참가 여부에 대해 직접적인 회답을 회피하였다고 함”이라고 기술돼 있다.

1987년 1월 14일 국내에선 박종철 열사 고문 치사 사건이 벌어졌다. 최장수 당시 외무장관은 5일 뒤인 19일 방한 중인 존 포터 미 의원에게 “금번 학생 변사 사건은 무척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이번 사건은 하나의 고립된 우발적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날은 당초 “책상을 탁 치니 억 하고 쓰러졌다”고 주장했던 경찰이 박 열사의 사망 원인이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사’라며 박 열사에 대한 가혹 행위를 시인한 날이었다.

이 외 1986년 5월 21일 부산 미국문화원 점거 사건 당시 주한 미국대사관이 한국 정부에 기물 파손을 이유로 1만 2034 달러(약 1280만원)를 변상하라고 요구한 사실도 파악됐다.

이 사건으로 대학생 20여명이 연행됐는데 대사관 측이 카펫, 문, 소파 등의 교체 비용을 청구한 것이다. 외교부는 초기에는 전액 배상을 검토했지만 결국 ‘국가 배상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 등으로 손해를 끼친 때로 한정된다’며 배상 책임이 없다고 봤다.

이날 공개된 외교 문서의 원문은 서울 서초구 외교사료관의 외교문서열람실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원문 요약 내용은 외교사료관 홈페이지(http://diplomaticarchives.mofa.go.kr)에서 검색할 수 있다. 외교부는 매년 자체 심사를 거쳐 1994년부터 25차에 걸쳐 총 2만 5000여권(340만여쪽)의 외교 문서를 공개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18-03-3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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