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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정 교과서 단죄, 교과서 개입 현 정권도 경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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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18-03-28 22:40 사설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역사 교과서 국정화 진상 조사위원회’가 어제 “역사 교과서 국정화는 헌법 가치를 위반한 행위였다”고 조사 결과를 밝혔다. 조사위는 국정화를 주도했던 이들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라고 교육부에 요청했다.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황우여·이준식 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이 모두 포함됐다.


역사 교과서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치 논리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 지나간 일이더라도 엄중한 진실을 재확인하고 넘어가는 작업은 시대적 요구였다. 국정화 작업을 단죄하기 위해 미리 정해 둔 정치적 결론을 내렸다는 비판도 일각에서는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국정 교과서가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시대착오적 정책이었다는 사실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견을 달지 않는다. 두고두고 아프게 새겨야 할 반면교사다.

이런 사정인데 역사 교과서를 대하는 현 정부의 태도가 표리부동하다는 지적이 연일 쏟아지고 있다. 난감한 일이다. 한 손으로는 정권이 역사를 독점하려 한 국정 교과서를 단죄하면서 한 손으로는 같은 과오를 빚고 있다는 우려가 들린다. 교육부는 내년 초등학교 6학년 국정 사회 교과서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광화문 촛불 집회 사진을 실을 방침이다. 촛불 집회로 전 정권의 대통령이 탄핵됐고 현 정부가 탄생한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다. 그렇더라도 교과서의 역사 기록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처리한다면 이전 정권의 국정교과서를 단죄할 자격을 스스로 잃는다. 더군다나 초등 사회 교과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국정본이다. 촛불 시위에 맞섰던 여론이 엄연히 존재했던 이상 사회적 논의나 합의 과정 없이 뚝딱 처리할 사안은 아니다.

진보·보수 진영의 쟁점인 건국 시점 관련한 표기도 그렇다. 1948년 8월 15일을 사전 논의 없이 어물쩍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바꾼 것도 당당할 수 없는 문제다. 집필자조차 모르게 손질돼 “도둑 수정”이란 험한 소리까지 듣는다. 역사적 사실은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른 해석의 여지가 있다. 그 공간을 열어 두고 고민하게 해야 교육 자료로서도 진정한 가치가 있다.

정권이 달라졌다고 그때마다 입맛대로 바꾼다면 역사 교과서는 누더기가 된다. “내로남불” 혀 차는 소리가 역사 교과서에까지 들려서야 되겠는가.
2018-03-2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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