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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첫 訪中] 美, 대북제재서 中 이탈 우려 “北, 무역갈등 G2 틈새 공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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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18-03-28 02:59 미국·중남미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北고위급 방중에 신중한 美

미국 백악관이 26일(현지시간) 북한 고위층의 방중에 대해 ‘확인할 수 없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라즈 샤 백악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중 보도가 사실이냐’는 질문에 “그런 보도들이 필연적으로 사실인지 우리는 모른다”고 강조했다.

이어 샤 부대변인은 “다만, 내가 말하려는 것은 전 세계 수십 개 나라가 함께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최대 압박 작전이 결실을 보고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데려온 것”이라면서 “이로 인해 미국과 북한은 예전의 지점보다 더 나은 곳에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정부는 남북, 북·미 정상회담뿐 아니라 이번 북측 인사의 방중도 ‘북한의 비핵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미국 정부는 ‘중국도 통제할 수 없는 북핵이 자산이 아니라 부채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었다. 따라서 이번 북·중 만남에서도 중국이 어떤 형태로든 북한에 비핵화를 설득했을 것이라는 ‘희망’을 피력한 셈이다.

하지만 미국의 조야에서는 북한 인사의 방중이 대북 압박과 ‘경제제재’의 국제 공조 고리를 끊어 대미 협상력을 높이려는 전략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워싱턴의 한 외교관은 “무역 문제로 미국과 중국 간 갈등과 균열이 커지는 시점에 북한 인사의 전격적인 중국 방문은 벌어진 미·중 사이를 파고들려는 북한의 전략일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러면 한국과 미국, 중국 등으로 연결된 대북 압박 전선이 무너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중국의 이탈로 국제공조의 사슬을 끊을 수 있고, 중국은 북한을 통한 미국의 무역 압박 역공이라는 양국의 이해가 맞아떨어진다는 것이다.

만약 중국이 대북 제재 대열에서 이탈한다면 한반도의 긴장이 극도로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백악관의 외교·안보라인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내정자와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 내정자 등 대북 초강경파로 채워지면서 극단적인 선택으로 내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워싱턴의 한 대북 전문가는 “중국이 대북 제재 대열에서 이탈하고 북·미 정상회담이 성과 없이 끝난다면, 백악관 매파들의 선택은 한 가지 ‘대북 군사옵션’밖에 남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미국은 이날도 사상 처음으로 북한의 사이버 공격 역량을 지원하는 해외 국가에 대한 원조를 모두 중단하기로 하는 등 대북 압박을 이어 갔다.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3일 서명한 ‘2018년 회계연도 임시 예산안’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됐다. 예산안에는 미 국무부가 ‘북한의 악의적인 사이버 침입 역량’에 ‘물질적으로 기여하는’ 활동을 한다고 판단되는 해외 국가들에 원조를 제공해선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존 볼턴 NSC 보좌관 내정자의 ‘슈퍼 매파’ 노선과 개인적 스타일 등에 대한 조야의 우려가 계속되는 가운데 백악관은 이날 ‘NSC 보좌관 내정자 존 볼턴을 위한 전폭적 지원’이라는 제목의 자료를 내놓았다. 뉴욕포스트의 칼럼니스트 마이클 굿윈이 쓴 “볼턴이 대통령의 귀를 장악하게 된 데 대해 벌써 러시아와 중국, 북한의 심기가 불편하다는 소문이 돈다. 이는 곧 대통령이 잘 골랐다는 걸 입증하는 대목”이라는 내용 등을 다루고 있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2018-03-2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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