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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가는 美… 中 무역제한 패키지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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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18-03-21 23:55 경제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미국내 中기업의 투자도 제한

중국산엔 年 64조원 관세 예고
한국 일부 철강 41% 관세 폭탄
긴장한 中 “시장 추가 개방할 것”


23일 미국의 수입 철강·알루미늄 관세폭탄에 대한 협상 마감 시한을 앞두고 미국과 중국·유럽연합(EU) 간 전운이 감돌고 있다. 미국은 협상 와중에도 한국산 일부 철강 제품에 40%가 넘는 관세 폭탄을 부과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 AF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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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
AFP 연합뉴스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은 20일(현지시간) CNBC방송에서 “중국은 미국산 자동차에 25%, EU에는 10%의 관세를 붙이는데 미국의 수입차 관세는 2.5%”라면서 “같은 상품에 우리보다 4~10배나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자유무역주의자인가”라며 중국·EU를 향해 역공을 퍼부었다. 이는 중국과 EU의 관세장벽을 비판하는 동시에 ‘상대국이 미국산 제품에 부과하는 것과 동일하게 관세를 매기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호혜관세’ 부과 방침을 옹호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 내에 지적재산권뿐 아니라 의류 등 모든 중국산 제품에 연간 600억 달러(약 64조원)의 관세 부과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져 중국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와 관련해 백악관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뿐 아니라 미국 내 중국 기업의 투자도 제한하는 ‘대중 무역제한 패키지’를 22일 발표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백악관은 이 징벌성 조치를 통해 중국 기업이 미국의 선진 기술을 획득하는 것을 막겠다는 복안이다.

중국은 미국의 관세폭탄 공세에 “일단 시장을 더 개방하겠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미국에서는 ‘말뿐인 조치’라는 평가다. 미 상무부는 이날 한국과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터키 등에서 수입하는 탄소·합금강 선재(철선)에 대해 지난해 4월부터 반덤핑·상계관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철강 업체들이 각국 정부로부터 불법 보조금을 받거나 미국 내에서 덤핑하고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특히 미 상무부는 포스코 등 한국산 선재에 41.10%의 반덤핑 관세를 매기기로 결정했다. 영국에 147.63%의 가장 높은 반덤핑 관세가 부과됐고 스페인에 11.08∼32.64%, 이탈리아에 12.41∼18.89%, 터키에 4.74∼7.94%의 관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터키와 이탈리아 업체에는 3.81∼44.18%의 상계관세도 부과됐다. 우리 통상 당국이 한국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는 막판 설득전에 나선 상황에서 미국 측이 오히려 통상 압박의 수위를 더 높인 셈이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서울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8-03-22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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