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전체메뉴닫기

서울신문
공식 SNS 채널
구독 & 좋아요!!

서울신문 페이스북서울신문 유튜브
서울신문 인스타그램서울신문 트위터서울신문 네이버채널

광고안보이기
전체메뉴 열기/닫기검색
서울신문 ci

MB측 “변호사만 영장심사 출석” 유례없는 요구… 일정 꼬여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카카오스토리 공유 네이버밴드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구분선 댓글
입력 :ㅣ 수정 : 2018-03-22 00:53 법원·검찰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오늘 이명박 구속심문 무산 왜

피의자 불출석때 서면심사 관례
법원, MB측 의중 떠보려 분주
서면심사땐 빠르면 오늘밤 결론


이명박(77)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에 혼선이 생긴 것은 법원과 검찰, 변호사 간 일정 조율에 차질이 빚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MB 자택 앞 경찰 펜스 등장… 뒤로는 “구속하라” 1인 시위  21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명박 전 대통령 자택 앞에서 이 전 대통령의 구속을 촉구하는 1인 시위가 벌어지는 가운데 경찰이 철제 펜스를 설치하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은 22일 오전 예정됐던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일단 취소한다고 밝혔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클릭하시면 원본 보기가 가능합니다.

▲ MB 자택 앞 경찰 펜스 등장… 뒤로는 “구속하라” 1인 시위
21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명박 전 대통령 자택 앞에서 이 전 대통령의 구속을 촉구하는 1인 시위가 벌어지는 가운데 경찰이 철제 펜스를 설치하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은 22일 오전 예정됐던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일단 취소한다고 밝혔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22일 오전 10시 30분으로 예정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무산된 것은 이례적으로 이 전 대통령 측에서 피의자 없이 변호인단만 출석하겠다고 밝히면서 법원이 고민에 빠졌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19일 이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소환조사에서 입장을 밝혔다”며 영장실질심사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한편으로 변호인단을 통해 이 전 대통령이 혐의를 부인하는 이유를 법원에 소명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그동안 피의자가 영장실질심사를 거부할 경우 서류조사만으로 구속 여부가 결정된 경우는 있었지만 피의자가 불출석한 채 검찰과 변호인만 참석해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전례는 없었다고 검찰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에 법원과 검찰은 이날 온종일 이 전 대통령 측의 정확한 의중을 파악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다.

결국 오후 5시쯤 이 전 대통령 구속 여부를 심리하는 박범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10시 30분에 예정된 영장실질심사 일정을 취소했다. 이어 ▲구인영장을 발부해 심문기일을 정하는 방법 ▲변호인과 검사만 참석한 상태에서 심문기일을 여는 방법 ▲서류로만 심사하는 방법 중 하나를 박 부장판사가 22일 오전 중 결정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이 나오든, 변호인만 출석하든 심문을 하겠다는 결정이 나오면 22일엔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대한 결정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면서 “만일 서류심사로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면 예정대로 22일 밤이나 23일 새벽에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나상현 기자 greantea@seoul.co.kr
2018-03-22 4면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카카오스토리 공유 네이버밴드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구분선 댓글

서울신문 공식 SNS 채널
구독 & 좋아요!!
서울신문 페이스북서울신문 유튜브네이버채널서울신문 인스타그램서울신문 트위터
  • 주소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1가) l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3681 등록일자 : 2015.04.20 l 발행인 : 곽태헌 · 편집인 : 김균미 l 사이트맵
  • Copyright ⓒ 서울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l Tel (02)2000-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