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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동·비강남 “재산권 침해” 헌소 내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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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18-03-05 22:41 부동산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첫날

양천연대 “공청회 한 번 안 열고
의견 수렴 제대로 안 해” 반발


지방선거 앞두고 “낙선운동”
목동 거래 끊기고 호가도 하락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강화된 첫날인 5일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 ‘재건축 안전진단 동의서’ 접수를 알리는 현수막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강화된 첫날인 5일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 ‘재건축 안전진단 동의서’ 접수를 알리는 현수막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강화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시행 첫날인 5일 안전진단을 준비하고 있던 아파트 단지에는 찬바람만 돌았다. 주민들이 확정된 기준에 강한 불만을 나타내며 지역 간 연대하기로 하면서 정부와의 갈등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 대상 아파트는 거래가 멈췄고 가격도 약세를 벗어나지 못했다.


이날 서울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주민들을 중심으로 뭉친 양천연대와 비강남 국민연대(마포 성산시영·노원월계·강동 삼익 등)는 안전진단 기준 확정과 관련해 “정부가 주민들의 행복추구권과 재산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했다. 최신구 양천연대시민연합 운영위원은 “국토교통부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확정하면서 오프라인 공청회조차 한 번 열지 않는 등 행정 절차를 무시했고 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도 않았다”고 반발했다.

전날 국토부가 주차장 공간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할 정도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단지는 재건축 가능성을 높여 주기로 했지만 “주민들의 요구를 들어 주는 시늉에 그쳤다”며 정밀내진성능평가 항목 신설을 요구했다. 주차장 기준도 세대당 주차 가능한 대수가 아니라 실제 관리소에 등록된 차량 대수에 대비해 주차 가능한 대수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불만도 터져 나왔다. 주민들은 “말로만 ‘안전’과 ‘생명’을 떠들고 있는 현 정권의 퇴진 운동과 낙선 운동도 불사하겠다”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청와대 화재예방 특별본부에 주민들을 민간자문위원으로 참여시켜 줄 것과 본부장 면담도 요청했다.

재건축 단지 일대의 부동산 시장 분위기도 가라앉았다. 목동 부동산 중개업소들은 “당분간 재건축 아파트는 거래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며 “재건축 기준 강화안이 발표된 이후 거래가 끊기면서 처분이 급한 주민들 가운데 3000만~5000만원 정도 호가를 내리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실수요자 중심으로 거래가 이뤄졌던 노원구 상계동 주공아파트 단지도 거래가 뚝 끊겼다. 마포구 성산아파트 주변 중개업소들도 매수 수요가 사라져 실거래 가격이 형성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8-03-0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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