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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시장과 싸우는 아마추어… 대통령제의 분권형 개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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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18-02-02 23:21 국회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국민의당 김동철 교섭단체 대표연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2일 문재인 정부에 대해 “시장과 싸우는 아마추어 정부”라고 비난했다. 개헌의 목표로 제왕적 대통령제의 분권형 전환을 제시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2일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결코 이길 수 없는 시장을 상대로 소모적 싸움을 벌이는 역대급 아마추어 정부”라고 비판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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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2일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결코 이길 수 없는 시장을 상대로 소모적 싸움을 벌이는 역대급 아마추어 정부”라고 비판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비정규직 대책, 최저임금 인상, 부동산 대책 등을 언급하며 “정부가 밀어붙이면 해결될 것처럼 착각하는 데서 지금의 혼란이 발생했다”면서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다. 정부는 시장을 활성화하는 촉진자 역할에 그쳐야 한다”고 말했다.

●“靑, 모든 인사권 행사… 신적폐”

정부의 인사와 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청와대 비서실장이나 수석비서관, 비서관 등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비서에 불과한데 이들이 헌법기관인 장관들에게 지시한다”면서 “‘총리 패싱’, ‘장관 패싱’이 일상화된 나라”라고 주장했다. 또 “추천과 검증을 무기로 청와대가 모든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다”면서 “신적폐”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헌법 개정과 관련 ▲국회 주도 ▲권력구조 개편 ▲지방선거 동시 개헌 등 3대 원칙을 제시했다. 그는 “지방분권과 기본권 확대는 당연히 필요하지만, 권력구조 개편이 배제된 개헌은 속 빈 강정”이라고 주장했다. 선거제도 개편안으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제안했다. 지역구 선거 결과 당선인 숫자가 정당 득표율에 미치지 못하면 부족한 숫자만큼 비례대표 의원으로 충원해 당의 지지율과 의석수를 맞추는 제도다.

●“당내 갈등·분란… 국민께 사과”

한편 김 원내대표는 연설 시작에 앞서 “국민의당이 당내 갈등과 분란으로 국민 여러분께 큰 실망을 안겨 드린 데 대해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8-02-0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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