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평창동계올림픽에 참석한다고 한다. 청와대는 어제 일본 정부가 아베 총리의 한국 방문에 관한 협의를 요청해 왔다고 밝혔다. 평창올림픽에 여러 정상급이 참석한다고 하지만, 주변 4강에서 정상이 오는 것은 일본이 유일하다. 아베 총리는 2020년 도쿄하계올림픽 개최국인 점을 고려했을 것이다. 그러나 지난 9일 외교부의 ‘위안부 합의 처리 방향’에 일본이 맹렬히 반발했던 터라 아베 총리의 방한 결정은 뜻밖이다. 대승적인 차원에서 평창에 오는 아베 총리를 환영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후 아베 총리와 수차례 정상회담과 전화회담을 했다. 두 정상은 미래지향을 얘기하고 셔틀외교의 복원을 다짐했다. 이명박 정부 말기와 박근혜 정부 내내 얼어붙었던 양국 관계가 해빙 국면을 맞는 듯했다. 하지만 위안부 합의 검증위원회의 검증 발표 이후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새 방침 발표 이후 한·일 관계는 이전으로 되돌아 가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었다. 일본 정부는 한국이 위안부 합의를 깨거나 재협상을 요구하지는 않았다고 하지만, 화해치유재단에 일본이 낸 10억엔을 한국 정부 예산으로 충당한다거나, 위안부 피해자의 상처 치유 노력을 요구한 점 등을 들어 국가 간 합의를 사실상 깬 것으로 간주하며 반발해 왔다.
아베 총리의 2월 방한에서도 위안부 문제가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가 대일 외교의 기조로 삼고 있는 역사와 경제·안보 문제를 분리하는 투 트랙으로 대응하면 될 것이다. 거기에 2015년 12월 합의의 재협상과 파기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합의 이행에 관한 확고한 의지를 아베 총리에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 양국 관계가 더 나빠지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자는 인식을 공유하는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 관계의 원만한 개선과 관리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우선해야 할 것은 평창 이후 한반도 평화 정착에 관한 한·일 협력을 재확인하는 점이다.
평창올림픽·패럴림픽이 끝나고 4월에는 한·미 군사훈련이 재개된다. 북한이 핵·미사일 실험 등으로 도발해 올 가능성도 크다. 모처럼 한반도에 불고 있는 대화의 훈풍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 남북에 이어 북·미 대화로 발전시키려는 우리의 비핵화 노력은 일본의 협력 없이는 어렵다. 이런 점, 문 대통령이 아베 총리와 깊은 대화를 나눴으면 한다. 셔틀외교를 먼저 말한 것은 문 대통령이다. 기약 없는 한·중·일 정상회담을 기다리지 말고 선제 외교라는 관점에서 3월 단독 방일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 좋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후 아베 총리와 수차례 정상회담과 전화회담을 했다. 두 정상은 미래지향을 얘기하고 셔틀외교의 복원을 다짐했다. 이명박 정부 말기와 박근혜 정부 내내 얼어붙었던 양국 관계가 해빙 국면을 맞는 듯했다. 하지만 위안부 합의 검증위원회의 검증 발표 이후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새 방침 발표 이후 한·일 관계는 이전으로 되돌아 가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었다. 일본 정부는 한국이 위안부 합의를 깨거나 재협상을 요구하지는 않았다고 하지만, 화해치유재단에 일본이 낸 10억엔을 한국 정부 예산으로 충당한다거나, 위안부 피해자의 상처 치유 노력을 요구한 점 등을 들어 국가 간 합의를 사실상 깬 것으로 간주하며 반발해 왔다.
아베 총리의 2월 방한에서도 위안부 문제가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가 대일 외교의 기조로 삼고 있는 역사와 경제·안보 문제를 분리하는 투 트랙으로 대응하면 될 것이다. 거기에 2015년 12월 합의의 재협상과 파기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합의 이행에 관한 확고한 의지를 아베 총리에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 양국 관계가 더 나빠지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자는 인식을 공유하는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 관계의 원만한 개선과 관리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우선해야 할 것은 평창 이후 한반도 평화 정착에 관한 한·일 협력을 재확인하는 점이다.
평창올림픽·패럴림픽이 끝나고 4월에는 한·미 군사훈련이 재개된다. 북한이 핵·미사일 실험 등으로 도발해 올 가능성도 크다. 모처럼 한반도에 불고 있는 대화의 훈풍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 남북에 이어 북·미 대화로 발전시키려는 우리의 비핵화 노력은 일본의 협력 없이는 어렵다. 이런 점, 문 대통령이 아베 총리와 깊은 대화를 나눴으면 한다. 셔틀외교를 먼저 말한 것은 문 대통령이다. 기약 없는 한·중·일 정상회담을 기다리지 말고 선제 외교라는 관점에서 3월 단독 방일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 좋을 것이다.
2018-01-25 3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