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재외 공관장 인사가 실망스럽다. 지난해 4강 대사에 외교 경력도 없는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를 임명하더니 그제 발표한 39개 공관장 인사도 ‘캠코더’ 인선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39명 가운데 외교관 출신이 아닌 사람으로 대통령이 임명한 특임 공관장은 11명이다.
문 대통령의 경희대 동문으로 16, 18대 의원을 지낸 시사평론가 정범구씨가 독일 대사, 노무현 정부의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을 지낸 박선원씨가 상하이 총영사로 임명됐다. 그뿐만 아니라,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행정관을 지낸 최종문 전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이 프랑스 대사로 임명됐다. 코드가 맞는 인사, 전·현직 더불어민주당 인사는 물론 대선 캠프에 몸담았던 인사들에게도 논공행상 격으로 공관장 자리를 안겼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정부는 순혈주의와 직업 외교관들의 무사안일을 타파하기 위해 특임공관장 비율을 30%까지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물론 정부의 이런 뜻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민간인을 국방부 요직에 임명하는 이유도 같은 뜻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새 공관장 면면이 이래서야 외교부의 순혈주의를 깬다는 것은 명분에 지나지 않을 뿐 내실은 보은을 위한 낙하산 자리에 재외 공관장을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들어도 변명의 여지가 없다. 게다가 39명 외에도 공관장 내정자 21명이 주재국의 임명동의 절차를 밟고 있는데, 이들이 모두 임명된다면 특임공관장은 총 26명이 된다. 전체 공관장 163명의 16%에 이른다.
확고한 국가관과 도덕성, 언어 등 외교 역량이 있고, 현지 사정에 밝다면 문제는 덜할 것이다. 그러나 4강 대사 임명 때도 그랬듯 자질이 모자라는 인사들도 더러 보인다. 그런 이들이 주재국에서 제대로 된 외교를 펼칠 수 있겠으며, 공관 지휘력을 지닐지 걱정이 앞선다. 대한민국의 오래된 폐습 중 하나는 대통령과 코드가 맞는 인사를 재외 공관장에 내보내는 것이다. 자기 사람으로 채우는 게 뭐가 나쁘냐고 할 수 있겠지만 이런 것이야말로 문재인 정부가 청산해야 할 적폐가 아니고 무엇인가.
공관장을 외교관이 해야 한다는 법은 없다. 능력을 갖췄다면 문호를 개방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하지만 특임공관장의 부적격 코드 인사는 직업 외교관의 기를 꺾는 일이다. 한국 같은 강소국이 힘을 발휘할 분야는 외교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여러 모로 청와대에 밀려 뜻을 못 펴고 있다지만 공관장 선임 또한 중심을 잡아야 한다.
문 대통령의 경희대 동문으로 16, 18대 의원을 지낸 시사평론가 정범구씨가 독일 대사, 노무현 정부의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을 지낸 박선원씨가 상하이 총영사로 임명됐다. 그뿐만 아니라,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행정관을 지낸 최종문 전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이 프랑스 대사로 임명됐다. 코드가 맞는 인사, 전·현직 더불어민주당 인사는 물론 대선 캠프에 몸담았던 인사들에게도 논공행상 격으로 공관장 자리를 안겼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정부는 순혈주의와 직업 외교관들의 무사안일을 타파하기 위해 특임공관장 비율을 30%까지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물론 정부의 이런 뜻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민간인을 국방부 요직에 임명하는 이유도 같은 뜻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새 공관장 면면이 이래서야 외교부의 순혈주의를 깬다는 것은 명분에 지나지 않을 뿐 내실은 보은을 위한 낙하산 자리에 재외 공관장을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들어도 변명의 여지가 없다. 게다가 39명 외에도 공관장 내정자 21명이 주재국의 임명동의 절차를 밟고 있는데, 이들이 모두 임명된다면 특임공관장은 총 26명이 된다. 전체 공관장 163명의 16%에 이른다.
확고한 국가관과 도덕성, 언어 등 외교 역량이 있고, 현지 사정에 밝다면 문제는 덜할 것이다. 그러나 4강 대사 임명 때도 그랬듯 자질이 모자라는 인사들도 더러 보인다. 그런 이들이 주재국에서 제대로 된 외교를 펼칠 수 있겠으며, 공관 지휘력을 지닐지 걱정이 앞선다. 대한민국의 오래된 폐습 중 하나는 대통령과 코드가 맞는 인사를 재외 공관장에 내보내는 것이다. 자기 사람으로 채우는 게 뭐가 나쁘냐고 할 수 있겠지만 이런 것이야말로 문재인 정부가 청산해야 할 적폐가 아니고 무엇인가.
공관장을 외교관이 해야 한다는 법은 없다. 능력을 갖췄다면 문호를 개방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하지만 특임공관장의 부적격 코드 인사는 직업 외교관의 기를 꺾는 일이다. 한국 같은 강소국이 힘을 발휘할 분야는 외교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여러 모로 청와대에 밀려 뜻을 못 펴고 있다지만 공관장 선임 또한 중심을 잡아야 한다.
2018-01-0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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