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3만 달러 시대’ 수출 불은 계속 지펴야

[사설] ‘3만 달러 시대’ 수출 불은 계속 지펴야

입력 2018-01-01 22:20
수정 2018-01-01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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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한 해 국내 총수출액이 61년 만에 사상 최대 실적을 거뒀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어제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수출은 5739억 달러로 전년보다 15.8% 늘었다. 하루 평균 수출도 21억 3000만 달러로 가장 많았다. 세계시장 수출 점유율은 역대 최고인 3.6%, 수출 순위는 2016년 8위에서 두 단계 상승한 세계 6위를 기록했다. 괄목할 만한 성과다. 중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조치와 미국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에 발목을 잡힌 가운데 일궈 낸 성과여서 더욱 값지다.

수출산업이 국내 경제에 기여하는 것과 달리 상대적으로 저평가를 받아 온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수출 증가세를 주도한 반도체·석유화학·디스플레이와 같은 업종은 사람보다는 설비를 많이 활용하는 업종이다. 전후방 연관효과가 크지 않아 고용 창출과 소득 증대 효과가 크지 않다. 성장의 온기를 실제 체감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그럼에도 수출이 국가 경제를 이끄는 첨병인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2018년 경제성장률을 3%로 제시했다. 2017년부터 2년 연속 3%대 경제성장을 이어 가면 2010년(6.5%), 2011년(3.7%) 이후 7년 만에 새로운 기록을 세우게 된다. 이런 낙관론을 내놓을 수 있는 근거는 물론 수출이다. 올해는 미국과 유럽, 일본, 중국, 러시아가 세계 경제성장의 회복세를 견인할 것이란 분석이 많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제통화기금(IMF)은 2018년 세계 경제성장률을 모두 3.7%로 전망했다. 전년(3.6%)보다 0.1% 포인트 올린 것이다. 글로벌 경기가 좋아지면 수요가 늘어나는 것은 필연적이다. 국내 수출의 순성장 기여도는 2018년에는 1.1%로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2017년에는 0.4%에 불과했다. 올해도 한국 경제의 견인차는 단연 수출일 수밖에 없다.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도 수출에 계속 불을 지펴야 하는 이유다.

관건은 G2(미국·중국)와 반도체로 대변되는 고질적인 ‘수출 쏠림 현상’을 극복하는 일이다. 중국 비중은 1년 전보다 0.3% 포인트 내린 24.8%, 미국 비중은 1.4% 포인트 내린 12.0%였지만 여전히 두 나라 의존도는 40%에 육박한다. 이는 통상압력이 거세지거나 사드와 같은 돌발 변수가 생기면 일순간에 직간접적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뜻한다. 아세안·인도 지역과 달리 성장 잠재력이 큰 중동 지역 수출이 고전을 면치 못하는 것은 심각한 일이다. 정부는 중국을 넘어 새로운 수출 활력을 도모하기 위한 ‘신남방정책’의 밑그림을 조속히 구체화하기 바란다.
2018-01-0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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