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다스 재수사, 한 점 의혹도 남지 않게 해야

[사설] 다스 재수사, 한 점 의혹도 남지 않게 해야

입력 2017-12-24 22:20
수정 2017-12-24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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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자동차부품업체 다스의 비자금 의혹을 수사할 별도의 수사팀을 내일부터 가동한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지난 7일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다스의 실소유주와 정호영 전 특별검사를 고발한 사건에 대한 수사다. 다스 실소유주가 차명계좌를 통해 2008년까지 약 120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과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의혹’을 수사했던 정호영 특검이 자금 흐름과 계좌 내역을 파악하고도 수사하지 않는 등 직무유기 의혹이 있다는 내용이다.

이와 별개로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는 BBK 주가조작 사건 피해자인 옵셔널캐피탈 대표이사가 지난 10월 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진척이 없다가 최근 관계자들을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가 붙었다. 두 사건의 종착점은 결국 다스 실소유주 의혹에 대한 실체 규명으로 귀결될 것이다.

이 전 대통령의 큰형 이상은씨가 최대 주주인 다스의 실소유주에 관한 의혹은 이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이던 2007년부터 제기됐다.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의혹을 받던 이씨 명의의 서울 도곡동 땅 매각 대금이 다스로 흘러들어갔고, 이 전 대통령과 LKe뱅크를 공동설립한 재미교포 김경준씨의 회사 BBK에 다스가 190억원을 투자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2007년, 2012년 검찰과 특검 수사에선 모두 “이 전 대통령은 무관하다”고 결론 냈다. 하지만 그때마다 명쾌하지 않은 뒷맛을 남긴 게 사실이다. 2007년 검찰은 “도곡동 땅의 실소유주는 제3자로 보이나 누구인지 확인하지 못했다”고 했고, 2012년 이광범 특검팀은 내곡동 사저 땅 매입 대금의 정확한 출처를 밝히지 못했다. 검찰과 특검의 수사가 매번 결정적인 대목에서 막히니 의혹을 해결하기는커녕 증폭시키는 꼴이 됐다.

최근 새로 드러난 사실들은 10년을 끌어온 의혹을 이번엔 제대로 밝혀야 한다는 당위성을 제시하기에 충분하다. 정호영 특검팀이 덮은 120억원 규모 비자금이 17개 개인 명의의 40개 계좌로 운용되다 특검 종료 이후 다스 명의로 전액 입금됐고,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가 지분이 없는데도 다스의 실세로 부상하는 모양새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가 쉽지 않다. 검찰은 철저하고 공정한 수사로 다스 실소유주에 대한 의혹을 한 점 남김없이 규명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17-12-2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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