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원유 중단이 유일한 압박 카드… 한·미 공조로 中 결단 이끌어내야

75일의 침묵을 깨고 북한이 어제 새벽 장거리 미사일을 동해로 발사했다. 핵 개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깊은 우려와 평화적 해결을 위한 노력에 다시 한번 찬물을 끼얹은 것이다. 북이 화성 15형으로 명명한 어제 미사일은 평양 인근에서 발사돼 무려 4500㎞ 상공의 우주로 치솟았다. 사정거리가 1만~1만 3000㎞에 이르는 역대 최장거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다. 평양에서 워싱턴의 거리가 1만 1000km이니, 이제 동부 지역을 포함한 미국 전역이 북의 사정권에 들었다는 얘기가 된다.

북의 이번 ICBM 발사가 지닌 의미는 간명하다. 북은 채찍이든 당근이든 아랑곳하지 않고 핵전력 완성을 향해 정해진 계획과 수순대로 나아갈 것이라는 점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10차례에 걸쳐 핵·미사일 도발을 자행한 북이 60일 넘게 추가 도발을 하지 않으면서 일각에선 이런저런 기대감이 고개를 들기도 했으나 이는 순진한 낙관에 불과했다. 강도 높게 이어져 온 한·미 연합전력의 막강한 무력시위에 잠시 숨을 고른 것일 수는 있으나 대화 국면으로의 전환은 거들떠보지 않고 있음을 어제 미사일은 말해준다. 그 사이 전개된 한·미, 한·중, 미·중 정상회담을 지켜보면서 북핵 대응에 대한 한·미·중 3국 정부의 미묘한 온도 차를 확인했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들이 어떤 추가 도발을 자행해도 치명적인 체제 위협으로 되돌아오지는 않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얻은 결과로 봐야 한다.

이제 본격적인 시간 싸움에 들어섰다. 완성단계에 접어든 추진체 개발에 이어 북은 핵탄두 소형화와 대기권 재진입 기술도 내년 안에 손에 쥐게 될 것으로 점쳐진다. 국정원이 어제 국회에 보고한 대로 조만간 7차 핵실험이 자행된다면 그 시기는 더욱 줄어들 것이다. 미 동부연안을 타격할 핵미사일 확보는 곧 북이 엄연한 핵보유국의 반열에 드는 것을 의미하며, 1994년 북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로 시작된 북핵 위기가 20여 년 만에 북의 핵전력 완성으로 끝을 맺게 됨을 뜻한다. 그리고 이는 동북아 정세가 통째로 뒤바뀌어 핵을 앞세운 북이 한반도의 운명을 놓고 미국과 담판을 짓는 상황으로 치닫게 됨을 뜻한다.

훗날 뒤를 돌아보면 지금부터 향후 수개월이 북핵 해결의 골든타임으로 기록될 것이다. 몇 달 안에 북핵 시계를 멈춰 세우느냐 여부에 한반도의 명운이 갈린다. 비상한 대응이 절실하다. 거의 모든 제재 수단을 동원한 상황에서 남은 비군사적 대응 카드는 중국의 대북 원유공급 중단이다. 미국과의 긴밀한 공조로 중국의 결단을 끌어내야 한다. 중국이 지금처럼 쌍중단(한·미 군사훈련 중단, 북 핵 개발 중단) 운운하며 북을 감싼다면 한국 정부의 미·중 균형외교는 종언을 고하고, 동북아는 가파른 냉전시대로 회귀하게 될 것임을 경고해야 한다. 문 대통령이 강조하는 ‘안정적 관리’만으론 결코 북핵을 저지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정부는 직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