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취임 6개월을 맞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성적표는 나쁘지 않다. 외견상으로는 호전 국면이다. 경제 버팀목인 수출과 코스피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무역 규모는 3년 만에 다시 1조 달러 선이 보이고, 주식시장은 2000선을 돌파한 지 10년 만에 2500선을 넘어섰다. 경제의 종합 성적표인 국내총생산(GDP) 증가율도 올해 3% 돌파가 확정적이다.

서울신문이 새 정부 6개월을 맞아 실시한 경제학자 10명 대상의 심층 인터뷰에서도 8명이 B학점, 두 명은 A학점을 줬다. 상당히 후한 평가다. 물론 경제상황 반전을 새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의 결과물로 연결짓기는 이른 감이 없지 않다. 6개월이라는 시간은 경제적 성과를 내기에 너무 짧다. 그래도 문 대통령의 지난 6개월이 양대 경제성장 축을 확실하게 밀고 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은 의미를 갖는다. 특히 단기 경제정책 중 재정정책은 충분히 평가할 만하다. 3분기 1.4%의 깜짝 경제성장 실적을 낼 수 있었던 것도 재정의 힘이 컸다.

그렇지만 현 경제 상황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걱정스러운 대목이 하나둘이 아니다. 내수와 수출의 균형은 여전히 기대하기 어렵다. 3분기 1.4%의 깜짝 경제성장에 수출이 기여한 부분은 무려 0.9% 포인트에 달했다. 그렇지만 수출의 쏠림 현상은 갈수록 심해져 반도체·화학 등을 빼면 딱히 내세울 게 없다. 더 큰 문제는 내수와 투자가 생각만큼 받쳐 주지 않는다는 점이다. 가계부채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고 청년 백수들은 여전히 차고 넘친다. 하반기 공채가 끝나 봐야 알 수 있겠지만 청년 실업 문제는 큰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 국민들은 청와대 ‘일자리 상황판’ 기록이 어떻게 변했는지 궁금할 따름이다.

밥값 못 하고 세금만 축내는 공공부문의 구조개혁부터 서둘러야 한다. 노동부문은 빼놓고 재벌만 몰아붙이는 개혁도 설득력이 없다. 아무리 ‘친노동 정부’라지만 민주노총이 청와대 노사정 회의까지 거부하는 것은 누구를 위하자는 행태인가.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는 것에 더이상 눈을 감지 말기 바란다. 저조한 규제개혁은 혁신성장과 창업의 걸림돌이다. ‘4차 산업혁명’을 구체화하는 작업도 더 늦추지 말아야 한다. 이전 정부의 ‘창조경제’처럼 와닿지 않는다는 여론이 팽배하다. 새 정부는 닥쳐온 위기를 제대로 진단하지 못하는 ‘냄비 속 개구리’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